1억6천만원에 동료 목숨 판 정보사…다시 떠오른 ‘간첩죄’
2025-01-31 17:36:44 원문 2025-01-30 19:08 조회수 399
‘블랙요원’ 명단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 중형 선고받았지만, 간첩죄 적용 안 돼 ‘적국’→‘외국’으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
작년에 발의됐지만, 악용 가능성에 반대
중국 정보당국에 포섭돼 우리 군의 ‘블랙요원’ 명단을 비롯한 군사기밀을 7년여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50)가 최근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나라의 정보기관이 통째로 뚫린 것에 재판인데 현행법의 한계로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지난 21일 열린 A씨의 선고공판에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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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헌재에 답변서 제출…계엄 배경으로 ‘부정선거’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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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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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치권서 커지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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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경찰청 "15일 새벽 3시 반 기동대 집결"…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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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이용한 AI 소총 등장… 오픈AI “개발자 즉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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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55경비단,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관저 출입허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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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탁구 전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이기흥 3선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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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스 게임.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 5배 정도 올려주기 VS 주한미군 대폭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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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부정선거로 192석 차지한 야당…주사파·친중 세력 결탁해 내란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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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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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15:25 등록 | 원문 2025-01-14 14:10 0 1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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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호처의 영장 불응, 법원행정처도 정당하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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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결과 발표…고려대·이화여대·중앙대 등 14곳은 인증 성균관대 등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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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당국자들 "중국, 잠재적 제재 대상 정보에 큰 관심"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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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혼인증명서 등 북 해커 유출 법원행정처…과징금 2억원
01/14 14:00 등록 | 원문 2025-01-09 12:00 0 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가 총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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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13:46 등록 | 원문 2025-01-08 07:10 1 3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전년보다 12% 늘어 1만7,000명을...
중국 정보당국에 포섭돼 우리 군의 ‘블랙요원’ 명단을 비롯한 군사기밀을 7년여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50)가 최근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나라의 정보기관이 통째로 뚫린 것에 재판인데 현행법의 한계로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