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로 신고당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소송 이겨
2024-09-19 10:32:49 원문 2024-09-19 08:05 조회수 3,018
"교육활동 간섭" 보건교사가 신고…법원 "반복성 없는 행동"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는 보건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1일 점심...
-
14명이나 나선 서울시교육감, 보수도 진보도 단일화 난항
09/21 08:53 등록 | 원문 2024-09-21 01:15
0
11
━ 10·16 재보궐선거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선 진영 마다 ‘후보...
-
[단독] "수능 나흘 실시…의대 '지역인재 할당' 폐지"
09/20 20:14 등록 | 원문 2024-09-20 20:08
5
29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발전 계획 초안을 저희가 단독...
-
[단독] 수능 연 2회, 나흘간 본다…대입전형도 '대수술'
09/20 19:38 등록 | 원문 2024-09-20 18:29
8
17
2년 뒤부터 시행될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대통령 직속...
-
슈퍼스타 오타니, 메이저리그 최초 '50홈런-50도루' 새역사(종합)
09/20 13:42 등록 | 원문 2024-09-20 08:41
0
3
마이애미전서 6타수 6안타 3홈런·2도루…50-50 넘어 51-51까지 달성...
-
"유빈 아카이브 모르면 바보"…수험생 20만 텔레방서 교재 무단 공유
09/19 21:12 등록 | 원문 2024-09-19 11:52
10
31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언니, 그거 요즘 수험생 필수템이야." 늦깎이...
-
“레바논 동시다발 폭발 배후는 이軍 8200부대… 폭발물 삽입 참여”
09/19 19:14 등록 | 원문 2024-09-19 14:17
0
0
“이스라엘 8200부대가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폭발물이 삽입된 무선호출기)의...
-
'교권 침해'로 신고당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소송 이겨
09/19 10:32 등록 | 원문 2024-09-19 08:05
4
1
"교육활동 간섭" 보건교사가 신고…법원 "반복성 없는 행동" (인천=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