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청 폐지' 이달 당론 발의…고의로 수사 안해도 처벌"
2024-07-12 00:46:23 원문 2024-07-10 11:59 조회수 3,805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이달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발제에서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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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흡연 논란 외신도 주목…"어떤 실수도 용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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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올해보다 1.7% 인상
07/12 03:00 등록 | 원문 2024-07-12 02:48 2 4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올해보다 1.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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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경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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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침착맨' 딸에게 칼부림 예고…경찰, 게시자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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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 돌파...5명 중 1명이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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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일 10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 5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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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유명 사립대 치과대학 졸업반 학생 40여 명이, 임상실습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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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1000만 유튜버’ 쯔양 협박 ‘사이버렉카’ 수사 착수
07/11 21:36 등록 | 원문 2024-07-11 20:51 3 2
검찰이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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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저임금 1만1000 vs 9920원, 3차 수정안…1천원 입장차
07/11 20:53 등록 | 원문 2024-07-11 20:47 0 3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으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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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쯔양 협박해 돈 뜯은 '렉카 유튜버' 들여다본다
07/11 18:44 등록 | 원문 2024-07-11 18: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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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16:40 등록 | 원문 2024-07-11 09:32 0 2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경기 의정부시 한아파트에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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