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200석 저지한건 천만다행입니다.
단독 200석으로 가능한 행동을 정리하면
1. 개헌
2. 대통령 탄핵
3. 거부권 무시
4. 국회의원 제명
정도가 있습니다.
언론이나 커뮤에서는 개헌이나 탄핵에 어그로가 끌려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개헌은 국회에서 멋대로 밀어붙혀도 전국민 투표를 따로 해야해서 날치기가 불가능한 사안이고,
대통령 탄핵은 위헌 행위가 있어야 가능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일단은 위헌 행위를 하는 타입은 아니므로 진짜로 탄핵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어차피 200석 넘어간 이상 하나마나일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거부권 무시입니다.
민주당 측에서 계속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악법들을 (ex. 특별법, 페미법 등)
대통령이 거부권 쓰면 간단하게 저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200석을 넘어갔다면 거부권을 쓰더라도
재투표해서 200표 이상 나오면 날치기로 밀어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런 일반적인 입법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눈치안보고 막 질러도 크게 거리낄게 없거든요.
국민의힘 망하는거 보고싶어서 200석 못간게 아쉽다 소리 하는 분들 꽤 있는데,
진짜로 야당이 200석을 먹고 나서 어떻게 입법폭주할지 생각하면 그 소리 안나옵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대패하긴 했으나, 거부권을 확보한건 천만다행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의사들 "블랙리스트 작성자 탄압말라" 두둔…"피해자 고통 외면" 4
의협회장, 구속 전공의 면회가서 "돕겠다"…경기도의사회 "인권유린 규탄" 집회...
-
올해 잘 안대면 0
내년엔 수시의 혈육 논선족으로 전직해야지 와~정시따잇하는 재미 수능을 또 준비하기는 너무 힘들거같은
-
옯붕이 늦잠잤다 0
평소에 6시 기상인데 오늘응 8시기상.
-
미팅나이... 2
4수나 5수나이 정도로 좀 늙어도 가능할까요... 나이 말만 안하면 얼굴 생긴거는...
-
연대보내주세영 0
-
빰빰 4
빰
-
왜미팅메타임 4
-
시룬데여
-
뭐 잘생기고 이쁘면 상관업다 이런거 말고 와꾸 성격 평범하다 가정 최대 몇살까지...
-
만표 150이상이라고 나와있는건 1컷이 대략 80~84 150이하는 85~88정도로...
-
13111 안정권 뜨고 운동중에 두번째로 잘하는 수영 편하게 해서 합격을!
-
다음은 공차가 -1,d1, d2 인 등차수열 an bn cn을 순서없이 나타낸...
-
자고 일어났더니 8
코막힘 콧물 두통 재채기 오한 무기력 아 감기인가
-
달린다 진짜로…
-
성적도 기억나네 42341 시발..
-
양도 해주실 분 계시나요?? 공유도 괜찮으니 쪽지 주세요!
-
1. 물리를 공부할 수 있다 2. 투과목을 공부할 수 있다 3. 물리만 공부하면 과탐이 끝난다
-
변곡점이라는게 아래볼록이었다가 위로볼록, 위로볼록이었다가 아래볼록만 보여주면...
-
ㅈㄱㄴ
-
ㅈ됐다 1
잠 안 온다
-
다들 자나 8
난 안 자
-
2009년 여름 2
좋아하던 짝이
-
지금까지 기출 플랜비 수특 특난도특강 했는데 다음에 할 거 추천해주세여
-
A3 실제답안 용지크기로 뽑은건데도 분수쓰기엔 한 줄 너무 비좁은데 자리만 많으면...
-
왤케비쌈
-
주무셔요들 0
-
평소에 나름 긍정적인 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우울한 생각 밖에 안나네
-
9모처럼 쉽게 나오면 살판나서 잠시 1등급 실력에 빙의하고 6모처럼 어렵게 나오면...
-
명곡입니다
-
그런 추억이 없어서 광광 울었다
-
졸업생들도 껴줘~~ 노인우대전형으로~
-
올해 살 8
쪘다? 빠졌다?
-
지금듣는노래 1
중독성머임
-
싸맛술 4
캔하이볼밖에 없는 듯 솔직히 소주나 맥주는 맛으로 먹는다기엔 ㅋㅋ
-
ㅈㄱㄴ
-
다들 대학 8
어디가고싶음요
-
술 마시고 싶다 1
돈만 많으면 엑스레이티드 잔뜩 사놓을 건데
-
나이 많다고 기죽지말고 ㅇㅇ 물론 여자애들 리액션 따라 그 미팅은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ㅇㅇ
-
연애는 역시 자만추지
-
진짜 한잔마시면 헤롱헤롱해진다고?
-
2015교육과정 수학 상 도형의 방정식 파트와 내용적으로 완벽히 동일한가요?
-
숙취는 개 심하지만 마실 때는 3병까지는 괜찮음
-
도형의방정식 단원 전체?
-
왜 저렇게 정리가 되더라
-
중간에 그만 마시겠다고 하기 힘들거 같은데.. 가뜩이나 술게임 못 해서 남들 두배로...
-
애창곡 쓰고가셈
-
1. 고려대는 걸러라 2. 체대는 걸러라 3. 의대는 걸러라 흠..?
-
온세상이인싸다 4
흑흑
200석 넘었으면 형사소송법 공부할 필요 없었을텐데, 아쉽네요.
ㄹㅇ 200석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입법 체계를 몰라서 하는 말임
200석 넘어가는 순간 민주당 일당제나 다름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끝도 없이 커지는데
살아계셧군뇨
아~주 가끔씩 들어올 뿐입니다.
ㅎㅇ
ㅎ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