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3대 기본’ 허무는 헌재 탄핵심판[포럼]
2025-02-12 14:23:42 원문 2025-02-12 11:32 조회수 612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헌법재판관이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다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또, 그 성향이 은연중에 재판에 묻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판관(判官)으로서 세 가지 재판의 기본을 갖지 못한다면, 그는 자격이 없다.
첫째, 증거에 기반한 사실 인정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둘째, 재판의 당사자에게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충분하게 보장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법리(法理)에 기초한 설득력 있는 논증(論證)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진다면, 재판관이 어떤 ...
-
'전공의 입대' 훈령개정에 의료계 잇단 반발…"철회해야"
02/01 15:21 등록 | 원문 2025-01-31 10:46
0
1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공의의 군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
검찰, '중국서 北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기소
02/01 12:34 등록 | 원문 2025-01-31 18:54
4
1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
02/01 11:51 등록 | 원문 2025-01-29 09:02
3
9
[돈의 심리] 외모-수입의 상관관계… 못생기면 수입 평균 이하 아마존 원주민에 관한...
-
"오만한 실리콘밸리, 딥시크 놓쳐…중국 AI인력 주72시간 연구"
01/31 20:39 등록 | 원문 2025-01-31 15:04
0
0
미국 AI(인공지능) 개발을 주도하는 실리콘밸리 인재들이 오만함에서 벗어나 현실을...
-
[단독] 고 오요안나 씨 자필 일기 보니...유족 "사과 원한다"
01/31 20:31 등록 | 원문 2025-01-31 17:01
0
0
[앵커] 전 MBC 기상 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
40세 中토종 괴짜, 139명 연구인력으로 1200명 美오픈AI ‘저격’
01/31 19:50 등록 | 원문 2025-01-31 03:02
0
1
“딥시크의 핵심 인재는 대부분 신입이거나 경력 1, 2년 정도의 젊은 직원이다.”...
-
선임 짐까지 들다 산에서 추락사 일병, 하사는 30분 뒤 신고…유족 울분
01/31 19:48 등록 | 원문 2025-01-31 16:15
1
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강원 홍천 산악지대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일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