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무시하고… 민주당 ‘방송법 무력화’ 법안 발의
2025-02-06 12:19:35 원문 2025-02-06 12:03 조회수 1,603
지상파 재허가 무한연장 노려 전광훈 목사 고발 등 강공모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 ‘2인 체제’ 방통위는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재허가를 앞둔 지상파 방송을 사실상 무한히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
尹 지키다 전과자 될라...의무복무 병사들, 관저 진입 저지에도 동원돼
01/04 09:01 등록 | 원문 2025-01-03 13:37
1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
[단독]30cm 콘크리트 상판, 10m까지 날아가… “당시 충격 보여줘” 지적
01/04 08:59 등록 | 원문 2025-01-04 03:04
1 1
지난해 12월 29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 당시 여객기가 들이받은 120여 t...
-
'소비자 기만' 브랜드에 칼빼든 무신사, 업계 최초 혼용률 허위광고 전수조사
01/03 22:25 등록 | 원문 2025-01-03 19:47
1 1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 중 겨울철 아우터 대표 상품인...
-
"투자 브랜드도 예외없다"…무신사, 허위광고 브랜드 퇴점 조치
01/03 22:22 등록 | 원문 2025-01-03 14:36
2 2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지난해말 스토어 내에서...
-
01/03 19:35 등록 | 원문 2025-01-03 17:47
5 12
서강대가 13년 만에 올해 등록금을 4.85% 인상하기로 했다. 대학 재정난으로...
-
동덕여대 약학대, 2025 일반편입 경쟁률 162.67대 1 ‘전국 1위’
01/03 16:34 등록 | 원문 2025-01-03 16:25
1 15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 약학대가 2025학년도 일반편입에서 3명 모집에...
-
-
01/03 13:41 등록 | 원문 2025-01-03 13:39
0 3
공조본, 대통령 체포 집행 중단 “집행 저지로 안전 우려...철수 결정” 공수처...
-
[속보] 이재명 "법은 평등…누군가의 아집에 전체가 희생돼선 안돼"
01/03 10:55 등록 | 원문 2025-01-03 10:46
1 6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이 집행된 가운데 이재명...
-
충남대 "방학 중에도 든든한 '천원의 아침밥' 먹고 힘내세요"
01/03 10:36 등록 | 원문 2025-01-02 15:02
1 8
방학기간 천원의 아침밥 제공은 처음 충남대학교는 재학생들의 연구와 자기계발을...
-
[속보] 공수처, 2차 저지선 뚫고 관저 건물 앞 경호처와 대치
01/03 09:58 등록 | 원문 2025-01-03 09:57
0 1
[속보] 공수처, 2차 저지선 뚫고 관저 건물 앞 경호처와 대치
-
[속보] 공수처·경찰, 군 병력과 대치 끝에 관저 내부 진입
01/03 09:55 등록 | 원문 2025-01-03 09:53
0 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
[속보] 체포 시도 관저 진입한 공수처, 군부대와 대치 중
01/03 08:54 등록 | 원문 2025-01-03 08:53
1 3
체포 시도 관저 진입한 공수처, 군부대와 대치 중
-
[속보]경호처, 인간벽 치고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중
01/03 08:34 등록 | 원문 2025-01-03 08:30
0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
충주 공군부대 트럭사고 병사 13일 만에 숨져…사망 2명으로
01/02 23:55 등록 | 원문 2025-01-02 17:46
4 18
충북 충주 공군부대 군용 트럭 사고로 치료를 받던 20대 병사가 사고 13일 만에...
-
-
[속보] 尹 관저 앞 탄핵 찬반 유튜버 충돌…경찰 대치 중
01/02 13:38 등록 | 원문 2025-01-02 13:11
0 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