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이 사람은 유죄일까?
헤어질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며 몸에 기름을 부은 갑에게
라이터를 던져준 그의 여자친구 을. 이에 갑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음.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맞팔구 3
동테 위기입니다
-
캬캬 0
내일부터 피와 눈물의 공부머신이 될거야 캬컄 월~수 공부 시간 조졌네 조졌어
-
보통 거의 학벌은 갖춰져있음 근데 갑자기 외모까지 갖춘 사람들이 ㅈㄴ 나타남 왜...
-
약대나 의대나 11
다 같이 웃고 떠들던 연뱃이었는데 나만....어째서 나만.....
-
1시 전까지 돌파하지 않는다면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50개 넘으면 이따...
-
제발 빨리 떠라 학고우편 오기전에 자퇴해야해~~
-
ㅇㅈ하고 수린이한테ㅜ밖에 쪽지를 못 받아봄…
-
메가에서 ebs연계대비강좌 ㅊㅊ좀요
-
정말 순수하게 착한 사람이 있어 가식적인 게 아니라 선의로 가득한 언제나 배려심...
-
어젠 다행히도 내 키는 넘음
-
남친 자리는 비었나요?
-
직장상사에서 애인으로
-
하는 유형이 나오면 보통 수능에서 킬러인가요?
-
동국대 법학 vs 경희대 국문
-
.
-
내가 잘생겼다면 4
세상이 조금은 더 밝아보였을까
-
이제 왔는데 2
ㅇㅈ메타 다 끝났네…에휴다뇨…
-
찐친->사랑
-
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
농어촌 질문 1
발뻗잠 가능할까요? 과컷은 안 걸리고 85명 지원 // 40명 선발 // 47명 점공 참여네요…
-
분명 낮에 일할때랑 일하는시간은 같은데 자는시간은 더..늘어남..
-
저 1학년1학기에 학급회장했는데..이걸로 제가 학급 회장이었던거 입학사정관들이...
-
김동욱쌤 연필통 어때여 13
쌤이 작년에 비해 올해는 난이도를 올렸다고하셖는데 마더텅이 있어서 안샀단말이에요...
-
다들 너무해
-
옯평 개높네 1
학벌에 외모까지 다 갖춘 기만자들....배 아파서 고옯고옯 울었어
-
휴 차단완료 4
딸각
-
베타메일로 승급한다 으흐흐
-
고등 생기부에… 당해학년도에는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뭐 불라인드 처리됐는데..임마 이거 왜이럼??ㅠㅠ
-
차단리스트 8
너요
-
밖에 돌아다니는 커플들 아니 주변 친구들만 봐도 그저그런 얼굴이나 솔직히 조금...
-
시대인재에 다녀야하지만.. 주말 하루정돈 할수 있지않을까
-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
ㅇㅈ 19
은 없는데 그냥 대충 ㄹㅈㄷㄱㅁ 쳐줘 자존감채울래
-
글쿠만
-
깨끗이 핥아먹도록 시키고 싶다
-
꼬실자신잇긴함(눈물을흘리며)
-
일어나서 씻고 집청소 설거지 닭가슴살 돌리고 밥이랑 냠냠하고 헬스장감 ㅇ
-
걍 존잘존예들이 2
오르비에서 십덕프사달고 히히오줌발싸 이러는데 심지어 대학은 인서울 명문대고 ㅈㄴ 인지부조화오네
-
게이는 아닌데 8
귀여운 남자 (미소년 스타일) 보면 껴안고 싶은 거 정상임?
-
ㄱㄱ.
-
접점이 없어
-
얘드라 잘자 6
우우웅
-
생명고정1분들 2
엄청 조건적으로 외워야 할 케이스까지 다 외우심? 아니면핵심케이스만외우고 그걸로 추론하는식으로푸심?
-
난 내가 쓴 사진 리뷰 미용실에서 내린적 있어서 이제 다신 그 쌤한테 안 받음
-
끝까지 보셈 ㅋㅋ
-
들어갈 거임?
-
-
국어 39.5 수학 59.5 영탐 1
이유도 적어주세요
이유
유죄
나 설로 갈까요? 독해력 ㅈ되네
대법원에서 무죄라 했기에 설로 진학 실패 ~
엥 ㄹㅇ?? 근거가 뭐에요??
근데 저거 실제사례임 ?!
왜 대법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맞추면 설로가는거 인정해드림
불을 켜면 바로 확 붙으니 막을 틈이 없었고
실제로 불을 붙일 거라는 예상을 하기 힘들어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살방조죄는 피해자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자살을 실행하도록 돕는 행위이지만 A씨는 정반대로 피해자가 죽지 않을 것이란 전제로 라이터를 건넸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어진 법령만 따지면 유죄될 건 없는 듯
252-2가 좀 애매하게 걸리긴 하네요
좀 그렇긴해요.
1,2심도 다 무죄였나요?
1심은 모르겠고 2심에선 실형을선고했습니다
유죄임
그의 마음에 불을 지폈기때문에..
오 그런가?
자살을 하게끔 유도한거라 자살교사방조 맞을거같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붙일 의도가 있었을거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고법과 달리 대법에선 무죄로 봤더라고요
라이터를 던진건 "죽어봐라, 근데 죽는게 무섭지 않니?? 포기해." 같은 취지로 던졌다고 생각함.
특히 죽기전까진 애인 사이이기때문에 진심으로 죽길 바라진 않았을것
반대로 "니가 그렇게 나를 원한다면 죽음으로써 그것을 증명해라" 라고도 이해되지 않나요?
저정도 진상피울 애인이라면 진심으로 죽길 바랬을지도.
아? 그렇게도 되는군요...
뭐야 반박해주세요 수긍해버리면 재미없는데
근데 [니가 그렇개 나를 원한다면= 나랑 헤어지는게 싫으면] 죽음으로 증명하라<<이상하잖아요
[나랑 헤어지는게 싫으먼 > 나랑 계속사귀고 싶다면]인데 사귀려면 살아있어야죠
"너(나)의 결연한 의지를 죽음으로 증명하라(리)" 식의 화법은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다짐할때나, 부인이 외인으로부터의 절개를 지킬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고 그러한 문화적 관습이 이어져 내려왔다고 볼수는 없을까요?
근데 그런 문화를 가져오기에는 당장 예시만 봐도 사회적인 지위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평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거같네요
이번엔 왜 님이 수긍하세요 ㅡㅡ
근데 에초에 제 주장이 무죄를 주장하려는 억지라서
이 논점으로 반박하신거 자체가 대단하네요..
근데 대법에선 님이 맨처음에 단 댓글이 맞다고 보긴했어요 ㅋㅋㅋㅋ 무죄로.
....? 제 의견이 대법판결근거였나요? 제가 쓴건 무죄편들려고 쓴 억진데;;
법조계의 세계는 모르겠네요.. 저는 문과지만 다른길 찾는걸루..
"애인사이였기에" 부분은 아니고, 그 위의 내용과는 유사한 면이있네요 ㅋㅋㅋㅋㅋㅋㅋ 법원은 주된 내용은 몸에 불지른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긴 했지만요 08년도 대법원선고입니다 대충 "라이터 자살방조 대법" 처럼 찾아보시면 나올거에요.
아하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좋은하루되세용
좋밤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