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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13:46:34 원문 2025-02-01 12:10 조회수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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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타벅스의 '이상한 신상'… 포장·이름 바꾸고 용량 줄여 '가격 착시'
01/18 19:06 등록 | 원문 2025-01-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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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식품 가격은 유지한 채 내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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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회장, 트럼프 취임식 참석 위해 방미…“대미 창구 빨리 개선되길”
01/18 19:05 등록 | 원문 2025-01-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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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0일(현지시간)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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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 16:53 등록 | 원문 2025-01-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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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투에 투입된 북한군이 현재 추세로 볼 때 올해 4월 중순에 궤멸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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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화여대 올해 등록금 3.1% 인상…17년 만 결정
01/18 11:13 등록 | 원문 2025-01-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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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이화여대가 17년 만에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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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실수로 재수할 뻔한 수험생, 결국…DGIST "합격 처리"
01/17 20:38 등록 | 원문 2025-01-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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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실수로 다른 대학에도 입학하지 못한 피해 수험생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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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연인 김민희 임신설 제기…"올해 봄 출산 예정"
01/17 18:49 등록 | 원문 2025-01-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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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홍상수(65) 감독의 연인인 배우 김민희(4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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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임신 6개월 포착…‘64살’ 홍상수 아빠 된다
01/17 17:52 등록 | 원문 2025-01-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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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배우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홍상수(64) 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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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마감 3일 전!” 거짓 광고였네…챔프·메가스터디에 과징금
01/17 16:42 등록 | 원문 2025-01-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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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을 대상으로 할인 마감이 임박했다는 거짓 광고를 8년간 지속한 국내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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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딸과 쓴 디지털교과서 논문에 "하나 부끄러운 점 없어"
01/17 13:55 등록 | 원문 2025-01-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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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신의...
특히 마 후보자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부터 다루는 것이 맞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를 놓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헌재는 일관성이 없는 데다 공정성에서도 심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나 북한 관련 SNS 글, 남편·여동생의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 등으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조직 가담 경력까지 있다. 여러모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게 헌재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