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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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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죠?" 따진 20대 여성, 집유
24/10/30 19:17 등록 | 원문 2024-10-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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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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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에 업주 '충격'…"가게 접겠다"
24/10/30 18:54 등록 | 원문 2024-10-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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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운영하는 무인 사진관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포착했다는 업주의 사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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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러 파병, 3차 세계대전 첫발” 우려…이미 북한군 사상자 발생 주장도
24/10/30 18:43 등록 | 원문 2024-10-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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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격전지인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에 배치된 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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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14:49 등록 | 원문 2024-10-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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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제50회 일본 중의원 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일부 의원의 여성 스태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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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히 군대 갔다 다쳐서 조기 전역”…의병전역 매년 1000명 넘어
24/10/30 13:58 등록 | 원문 2024-10-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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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최근 5년간 군에서 심신장애(의병전역)로 조기 전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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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코파이 강제로 먹이는 ‘육사 파이데이’…인권위는 의견표명 포기
24/10/30 13:38 등록 | 원문 2024-10-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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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육군사관학교(육사) 방문조사를 통해 선배가 후배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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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재시험' 소송 취지 변경…연세대, 대형로펌 변호인단 선임
24/10/30 13:28 등록 | 원문 2024-10-2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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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김예원 기자 = '연세대 수시논술 유출 논란' 관련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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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前국정원장 "김주애 후계자 아냐, 유학 중인 아들 있다"
24/10/30 12:08 등록 | 원문 2024-10-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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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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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9 21:57 등록 | 원문 2024-10-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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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간첩 혐의로 한국인을 체포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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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세대 논술 유출" 수험생 측, 재시험 이행 소송 나섰다
24/10/29 20:58 등록 | 원문 2024-10-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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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오늘 논술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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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관련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24/10/29 20:57 등록 | 원문 2024-10-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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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논술 문제 관련 글을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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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존재해야 하는 까닭
24/10/29 20:44 등록 | 원문 2024-10-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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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동료 교사들 중에, 다른 대입 전형은 싹 다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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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北 파병 대부분 앳된 20대 초반…전투능력은 낮지않다”
24/10/29 19:49 등록 | 원문 2024-10-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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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북한 군부 내 대표적인 ‘특수작전통’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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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젤렌스키 "윤 대통령과 대화…'북한군 개입' 논의" [로이터]
24/10/29 18:41 등록 | 원문 2024-10-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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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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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승인하기로
24/10/29 16:53 등록 | 원문 2024-10-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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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신청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승인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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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정원 "김정은 암살 가능성 의식해 경호 수위 격상… 딸 김주애 지위 격상"
24/10/29 14:29 등록 | 원문 2024-10-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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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북한이 러시아에 1만2천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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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 하실 분" 10대 마약·성매매 채팅…정부 알고도 놔둔다 왜
24/10/29 10:01 등록 | 원문 2024-10-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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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박모(17)양은 지난달 비슷한 처지의 친구 2명과 랜덤채팅 앱...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