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66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719373
-
매일유업 "일부 오리지널 멸균 우유 세척수 섞여…자발적 회수 결정"
24/12/13 23:05 등록 | 원문 2024-12-13 21:04
1
2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매일유업(267980)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
객관식문제 위주 수능 2029학년도 시험부턴 논·서술형 도입 검토
24/12/13 21:11 등록 | 원문 2024-12-13 17:57
5
62
국가교육委 수능 개편방안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현재 객관식 위주인...
-
24/12/13 18:56 등록 | 원문 2024-12-13 18:22
6
6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
메가스터디교육, 공무원 시장에서 손 뗀다...114억에 매각
24/12/13 17:25 등록 | 원문 2024-12-13 17:02
9
12
메가스터디교육이 공무원사업부문 영업양도를 결정하며 4년여만에 공무원시장에서...
-
[단독] "김어준 '한동훈 사살' 제보자는 정보사 요원"
24/12/13 16:56 등록 | 원문 2024-12-13 15:37
3
7
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
24/12/13 15:43 등록 | 원문 2024-12-13 10:18
0
4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
24/12/13 10:54 등록 | 원문 2024-12-12 19:10
4
5
[앵커] 대통령실은 탄핵안 가결 이후 대비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최대한 다투고...
-
[속보] 민주 “윤 2차계엄 시도 입증 서류 확보”…오후 본회의서 공개
24/12/13 10:38 등록 | 원문 2024-12-13 10:30
2
3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 현안질문에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
김동연, 조국엔 “가슴 아프다”…尹담화엔 “내란수괴 광기”
24/12/12 17:27 등록 | 원문 2024-12-12 14:14
4
10
“조국이 옳았다…尹 3년은 너무 길다” “尹담화 분노 넘어 참담…즉시 체포” 김동연...
-
尹 “선관위 데이터 조작 가능... 비밀번호도 12345”
24/12/12 12:10 등록 | 원문 2024-12-12 11:36
17
43
전산시스템 엉터리... 국민들 선거결과 못 믿어 부정선거론에 또다시 불지펴 윤석열...
-
24/12/12 11:55 등록 | 원문 2024-12-12 11:53
7
13
국민의힘이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의원을 신임...
-
조국 딸 조민, 뷰티 사업 대박…"일부 품절, 내년 돼야 재입고"
24/12/12 11:00 등록 | 원문 2024-12-10 07:58
2
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최근 클린뷰티 브랜드...
-
황교안 “조국, 12일 교도소에 있을 것…그것이 국민의 뜻”
24/12/12 10:53 등록 | 원문 2024-12-12 07:46
2
1
[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일을 앞두고...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