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가짜뉴스 처벌·손해배상 강화' 법안 발의키로
2025-01-29 15:55:22 원문 2025-01-29 12:26 조회수 816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오전 한 의원이 밝힌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
[단독] 연세대, 5년간 입시 이의신청 22건 쏟아졌는데 단 3건만 수용
24/10/22 15:23 등록 | 원문 2024-10-22 05:03 2 2
타 대학 1~2건 비해 연세대 압도적 교육부 “재시험 여부 대학이 판단 대교협과...
-
‘연대논술 유출’ 수험생들, 시험 무효처리 집단 소송 접수
24/10/21 23:22 등록 | 원문 2024-10-21 22:54 3 1
연세대 수시모집 응시 수험생들이 21일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시험...
-
[단독] 위고비 출시 첫 주 만에 우려 현실로…‘171㎝ 55㎏' 여성 “전화로 샀어요”
24/10/21 21:40 등록 | 원문 2024-10-21 10:59 5 7
성인 비만 환자 대상으로 허가된 비만약 미용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서 입수...
-
교육부 "연대 논술 재시험, 대학이 판단해야…어떤 결정이든 존중"
24/10/21 16:04 등록 | 원문 2024-10-21 16:00 14 15
[서울·세종=뉴시스] 양소리 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재시험...
-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논란’에…교육부 “감사 나갈 단계 아냐”
24/10/21 16:02 등록 | 원문 2024-10-21 10:49 3 5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
24/10/21 15:51 등록 | 원문 2024-10-21 15:47 4 5
국가대표 축구 센터백 김민재가 결혼 4년여 만에 이혼했다. 소속사인 오렌지볼은...
-
사고나면 흉기 된다…헤어 집게핀 때문에 식물인간 된 中여성
24/10/21 13:50 등록 | 원문 2024-10-21 11:56 1 2
한 중국 여성이 머리카락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 집게핀 때문에 심각한 부상을...
-
문제 조기배포 사후기록도 안 해… 감독 매뉴얼 ‘무용지물’
24/10/20 22:04 등록 | 원문 2024-10-20 19:32 4 8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논란 계속 감독관 행동요령 상세 열거 불구 문제 고사장,...
-
[단독]‘연대 논술 유출 논란’ 수험생들 시험 무효 소송 이르면 내일 제기…“유출된 증거 등 확보해”
24/10/20 22:03 등록 | 원문 2024-10-20 17:24 1 1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전형 문제 유출 의혹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
[속보] 머스크 "총기옹호 서명자 매일 1명 뽑아 14억원 준다"
24/10/20 19:30 등록 | 원문 2024-10-20 19:04 5 10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대선일까지 무작위 추첨을 통해 표현의...
-
北 억양으로 “넘어가지 말라”…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추정 영상 공개
24/10/19 20:55 등록 | 원문 2024-10-19 19:45 2 1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병사들이 연해주 인근 군 캠프에서 보급품을...
-
24/10/19 18:18 등록 | 원문 2024-10-19 11:39 6 4
"의료공공성 강화 대책·인력 충원 없으면 파업"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
北 "평양 침투 드론, 韓국군의날에 등장"…합참 "대꾸할 가치 없다"
24/10/19 10:38 등록 | 원문 2024-10-19 09:00 10 4
북한이 평양에서 발견한 무인기에 대해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이라고...
29일 오전 한 의원이 밝힌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