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 처벌조항 대한민국 유일…위헌법률심판 검토"(종합)
2025-01-24 00:46:40 원문 2025-01-23 10:40 조회수 1,350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공판이 23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변호인단이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
-
'북 해커 지령받아 현역장교 포섭·군기밀 유출' 40대, 징역 4년
01/17 17:23 등록 | 원문 2025-01-17 12:11 6 4
"경제적 이익 위해 대한민국 위험 빠뜨릴 수 있는 범행 저질러" (서울=연합뉴스)...
-
“할인 마감 3일 전!” 거짓 광고였네…챔프·메가스터디에 과징금
01/17 16:42 등록 | 원문 2025-01-16 12:02 5 6
수험생을 대상으로 할인 마감이 임박했다는 거짓 광고를 8년간 지속한 국내 온라인...
-
이주호, 딸과 쓴 디지털교과서 논문에 "하나 부끄러운 점 없어"
01/17 13:55 등록 | 원문 2025-01-17 13:19 2 11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신의...
-
촛불행동 "미국은 이재명 대표 범죄인 취급 철회하고 사과하라"
01/17 11:56 등록 | 원문 2025-01-16 14:44 1 7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촛불행동 김은진, 권오혁 공동대표가 16일 오후...
-
[단독] 영 김 “탄핵 세력, 北에 유화·中엔 순응… 한반도 큰 재앙 부를 것”
01/17 11:48 등록 | 원문 2025-01-17 05:05 5 7
영 김 美 공화당 하원의원 인터뷰 “한국의 탄핵 주도 세력이 지금 상황을 계속...
-
[단독]동덕여대, 학생에 두 차례 내용증명…"억울한 일 없도록 진술하라"
01/17 11:04 등록 | 원문 2025-01-17 05:02 8 12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돌입한...
-
"드라마 시간에 계엄, 해제 빨리하라고" 윤 측 황당 주장
01/17 09:48 등록 | 원문 2025-01-16 19:37 4 7
[앵커]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
"내가 사겠다"...유명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 틱톡 인수 의향 밝혀
01/17 01:51 등록 | 원문 2025-01-16 16:15 0 1
미국 내 틱톡 서비스 중단을 앞두고 유명인들이 틱톡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
01/16 23:43 등록 | 원문 2025-01-16 23:33 1 3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 왜 민주당 기가 있죠?"
01/16 22:11 등록 | 원문 2025-01-16 17:31 7 5
2021년 중국이 공산당 100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중국 공산당·세계 정당...
-
헌재, 부정선거 의혹 관련 尹측 사실 조회 채택…선관위 체류 중국인 명단
01/16 19:55 등록 | 원문 2025-01-16 17:36 4 1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두번째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
전직 헌법재판관도… "좌익세력이 부정선거로 국회 권력 탈취"
01/16 19:19 등록 | 원문 2025-01-16 18:23 6 4
▲ 윤석열 대통련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
-
윤측 '부정선거' 의혹 집중…"中·北 해킹·조작 증거 있어"
01/16 18:13 등록 | 원문 2025-01-16 17:29 7 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
[속보] “이스라엘-하마스, 가자 휴전-인질교환 합의”
01/16 17:41 등록 | 원문 2025-01-16 17:38 0 2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가자전쟁 휴전 합의에...
-
[속보]윤측 "최악 상황 남미 꼴 날 것…中에 잠식 韓 붕괴"
01/16 16:30 등록 | 원문 2025-01-16 16:23 5 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3일 오후 경기도 일산...
.
근데 가짜뉴스는 민주파출소로 잡고? 두개 차이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