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해커 지령받아 현역장교 포섭·군기밀 유출' 40대, 징역 4년
2025-01-17 17:23:04 원문 2025-01-17 12:11 조회수 1,026
"경제적 이익 위해 대한민국 위험 빠뜨릴 수 있는 범행 저질러"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이모(42)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이씨는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활동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 출처 등을 확인한 결과 해커는 북한 공작원이 맞고, 지...
-
24/11/10 13:53 등록 | 원문 2024-11-10 13:34 1 1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
24/11/09 22:40 등록 | 원문 2024-11-09 13:39 1 8
경기 수원시에서 시민 2명을 뿔로 찔러 다치게 한 사슴이 출몰한 지 나흘 만에...
-
[단독]펜스 밀고 경찰 폭행 …‘尹 퇴진’ 참가자들 현행범 체포
24/11/09 18:45 등록 | 원문 2024-11-09 18:05 6 8
9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민중행동 등으로 구성된...
-
[사설] 간첩 속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선다는 민주당
24/11/09 15:55 등록 | 원문 2024-11-09 12:11 7 5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에 이어 2주 연속 주말 도심 집회를 하기로 했다. 이재명...
-
“한국은 지금 전쟁 중?” 묻는 외국인들…내일도 서울은 ‘난리통’
24/11/09 15:52 등록 | 원문 2024-11-08 22:03 10 20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올해 들어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
“시진핑도 내가 미쳤다는 걸 안다…中, 대만 침공하면 관세 200% 때린다”
24/11/09 11:13 등록 | 원문 2024-11-09 06:01 5 3
[서울경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로 주요국들의 관계 변화를...
-
고금리·강달러 시대 온다? 트럼프 경제학의 다른 이야기[딥다이브]
24/11/09 10:48 등록 | 원문 2024-11-09 10:01 0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경제는 어디로 갈까요. 많은 이들이...
-
"102차례 北지령문 받고 보고"…'간첩 혐의' 민노총 前간부 징역 15년
24/11/09 10:32 등록 | 원문 2024-11-06 21:42 28 11
[앵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
"중2병보다 더한 대2병 왔다" 대치동 아이들 덮친 이상현상
24/11/09 10:16 등록 | 원문 2024-11-09 05:00 2 1
헬로페어런츠(hello! Parents)가 3주년을 맞아 양육자의 고민에 직접...
-
8년간 외벽 타고 200만원 훔친 '서울대 장발장'…풀어준 검찰
24/11/08 21:25 등록 | 원문 2024-11-08 19:38 7 13
사업 실패·교통사고로 생활고에 실종 선고돼 국가 지원도 못 받아…기소유예 '자포자기...
-
[단독] "사직 전공의, 수련병원 복귀하더라도 내년 3월 입대해야"
24/11/08 20:55 등록 | 원문 2024-11-08 05:00 2 3
(서울=뉴스1) 김규빈 조유리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등이 9개월째...
-
[단독] 금투세 폐지에…'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힘 실린다
24/11/08 14:59 등록 | 원문 2024-11-08 14:27 1 4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또한...
-
흉기 난동 부리던 남성, 경찰이 테이저건 장전하자 얌전
24/11/08 14:33 등록 | 원문 2024-11-08 09:01 2 2
술 취해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테이저건을 보고...
-
'남녀공학' 추진? 난리난 동덕여대 학생들...총학생회 "논의 중 맞다"
24/11/08 14:08 등록 | 원문 2024-11-07 21:24 2 4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동덕여대를 공학으로 추진한다는 소문이 확산되며 논란이...
-
“이러다 나 이대나온 남자야도?”...동덕여대 남녀공학 논의에, 총학 “절대 반대” 투쟁 예고
24/11/08 11:25 등록 | 원문 2024-11-08 10:53 9 21
동덕여대측 “하나의 가능성일 뿐 논의가 발전되거나 결정된 것 없어“ 총학생회 “반대...
-
여가부, '딥페이크 대응' 위해 디성센터 확대…인력, 예산 늘린다
24/11/08 10:47 등록 | 원문 2024-11-06 17:07 1 1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성폭력 관련 주무부처인...
-
‘시급 1440원’ 유튜브 자빱TV 스태프, 임금 청구 소송 1심 승소
24/11/08 10:44 등록 | 원문 2024-11-07 13:30 2 4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도와 콘텐츠를 만드는 스태프들이 근로자로...
-
전공의들도 ‘사퇴하라’ 요구… 임현택 탄핵 표결 10일 진행
24/11/08 10:41 등록 | 원문 2024-11-08 07:03 1 1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임현택 의협 회장의 탄핵...
이씨는 2021년 7월 북한 해커(텔레그램 활동명 보리스)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다음 달 당시 현역 장교인 대위 김모(33)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보리스의 지령에 따라 김씨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보내 군부대 안으로 반입할 수 있게 하고, USB 형태의 해킹 장비 부품을 노트북에 연결해 보리스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꼴랑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