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키다 전과자 될라...의무복무 병사들, 관저 진입 저지에도 동원돼
2025-01-04 09:00:19 원문 2025-01-03 13:37 조회수 2,7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내란 혐의가 적용된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에도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강제로 투입된 것이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3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를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저지...
-
-
美국무장관 후보 "극적 변화없으면 中 5년내 대만침공"
01/16 15:36 등록 | 원문 2025-01-16 01:46 2 2
"중국이 대만침공 비용 감당불가 결론 내게 만들어야"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
-
[단독]백악관에 실시간 보고하는 정찰기, 어제 휴전선에 떴다
01/16 15:31 등록 | 원문 2025-01-16 15:23 2 2
미국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전략정찰기 컴뱃센트(RC-135U·사진)가 15일...
-
“정액 알레르기로, 온몸 발진”… 성관계도 없었는데, 점심 먹다가 무슨 일?
01/16 14:24 등록 | 원문 2025-01-16 12:02 5 24
정액 알레르기는 정액이 몸에 닿았을 때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는 질환이다. 그런데...
-
[단독]尹 출발 전 마지막 메시지 “내가 어떻게 돼도 나 몰라라 할 수 없었다”
01/16 12:44 등록 | 원문 2025-01-16 11:31 4 5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하고...
-
[속보] 국민의힘 35%·민주 33%.. 이재명 28%·김문수 13%
01/16 12:21 등록 | 원문 2025-01-16 12:07 16 32
[속보] 국민의힘 35%·민주 33%.. 이재명 28%·김문수 13%
-
윤측 "공수처, 탈취한 도장으로 문서 위조…초유 사태"
01/15 23:29 등록 | 원문 2025-01-15 09:42 4 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
-
윤석열 "계엄은 범죄 아냐‥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육필 원고 공개
01/15 19:59 등록 | 원문 2025-01-15 18:32 5 2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초 직접...
-
[단독] 윤 대통령 "거대 야당이 극좌 유튜버와 가짜뉴스 생산공장 돼"
01/15 19:55 등록 | 원문 2025-01-15 19:16 4 6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논리로...
-
[속보] 尹 "부정선거 있다" 주장에…선관위 "수용 어려워"
01/15 19:22 등록 | 원문 2025-01-15 19:11 3 11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공개된 자필 편지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尹 자필 편지 공개 [전문]
01/15 18:48 등록 | 원문 2025-01-15 14:59 6 0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15일...
-
거액 받고 해외 블랙요원들 신상정보 中에 통째로 넘긴 정보사 군무원 무기징역 구형
01/15 18:28 등록 | 원문 2025-01-15 15:36 8 4
수년 간 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블랙 요원들의 신상 정보 등을 중국 첩보기관 등에...
-
尹 체포 전 "2년반 더 해 뭐하나, 차라리 들어가는 게 편하다"
01/15 18:27 등록 | 원문 2025-01-15 15:53 4 0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기 전 “나라가 종북 좌파들로 가득차...
-
01/15 17:07 등록 | 원문 2025-01-15 14:58 3 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저게왜전과자가되는거지..?
법이 그런가봄
영장 집행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걸릴걸요?
지금 법원이 영장 발부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특별 조항이고, 만약 2항처럼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수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호처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법률상 행위, 즉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