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초보자 헌법의 기본원리 기출문제 도와주십쇼…
2번선지 왜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국회의 동의+대통령이 체결,비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
국회비준이라 다른건가요?? 그렇다면 국회비준은 대통령 비준과 뭔차이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초반부라 모르는내용 인걸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지구도 지금 거의 노베임 개념부터 다시 해야..;;;;
-
뭔 대통령이 두바퀴 도냐... 거의 장관라인까지 떨어졌네
-
의사 쳐맞는게 과연 이번이 마지막일까 이생각 때문에 의대 진학이 너무 고민됨
-
설경영 질문 6
설경영 기하,화작 하면 백분위 몇정도 떠야할까요?
-
현역 25수능 3
현역으로 25수능 국수영탐한 122221 받아왔습니다. 평백은 93.8정도...
-
새벽에 올렸다가... 묻힐까봐 삭제하고 지금 다시 올립니다ㅎ 문학은 '감상'을 통한...
-
[속보] 대통령 경호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전담경호대 편성” 4
대통령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 경호처는 27일 한덕수...
-
오늘이 2024년 12월 27일이니까 2025년 2월 될 때까지 얼추 한 달임
-
ㅎㅎ
-
라면 가지고 별지랄 다 해 봐야 그냥 우직하게 물 넣고 스프랑 면 넣고 끓인 거 못 이김
-
의치한약수 휴학생이나 24수능으로 주는 장학은 없나요?
-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 이선균 같은데..
-
블라먹었네 2
다노
-
개꿀잼임 이거 근데 내용 다 까먹어서 시즌1부터 다시 봐야할 듯
-
캐르릉 7
방금 전동킥보드 처음타봄..재미짐
-
프로그램 뭘로 만들어요?? 한글? 어도비?
-
윤석열 대통령 "총·도끼 써서라도 국회의원 끌어내" 지시 5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총과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
어디가든 상경복전할건데 학점따기 쉬운데는 어디임??
-
1. 소형과 vs 대형과 2. 문과 vs 이과 3.신설 vs 기존과 4. 인서울...
-
3만보 ㅇㅈ 2
힘들다
-
??
-
어그로 죄송 이대 인식 좋은거 아는데, 요즘 입결 라인으로 치면 어느 정돈가요?
-
[속보]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체포" 검찰, 방첩사 단톡방 공개 3
[속보]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체포" 검찰, 방첩사 단톡방 공개
-
행복하신가요??
-
-
너무 없는거아님? 며칠뒤에 원서접순데 쫄리게 왜그래
-
pt받고 온다
-
나라가 혼란스럽긴 하구나 이 시기에는 원래 떡밥이 굴러도 저런 떡밥은 안 구를 텐데
-
내 앞에 잼민이가 주머니에 양손 넣고 여유롭게 자전거 페달 밟고 지나가서 당황함
-
여러분 사랑합니다
-
가 조건보고 한주기당 아래쪽에서 교점1번,3/4파이 대입해서 a 찾았는데 이렇게하는게 정석인가요?
-
반갑습니다 3
오르비호감고닉 인사드립니다
-
[수학] 기출분석의 방법과 필요성+무료배포 이벤트+@ 25
안녕하세요 오르비 by 매시브 학원 수학강사 이대은입니다. 오늘은...
-
어휴
-
[속보]한덕수 탄핵안 가결, 찬성 192표…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로 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
월급 한푼도 안 쓰고 13년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 2
지난해 기준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 모아야...
-
현재 서울 일반고 재학중인 이과 예비 고3입니다. 현재 제 고등학교는 내신은...
-
어디가셧서여
-
성적인증 25학년도 6모 3 9모 5에서 수능 1등급 맞음 9모 이후 푼 컨텐츠 :...
-
솔직히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정치인 중에 국민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거 같고 그냥...
-
지금 우리나라 문제점으로 가장 지적되는 이공계가 부실하다 라는 점을 극복할 수 있는...
-
-
이제 다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임?
-
https://youtu.be/l-awUJIhr6c?si=rPely93q20pC0cM...
-
ㄹㅇ모름
-
어디 뉴스에서 가져왔는게 구도 미챴네
-
어이없네;; ㅋㅋ
-
막날까지 최종컷 0.7점까지는 오르면 그려려니할테니 붙여주
-
펑크 0
스나할때 4칸3칸 많이 학생한테 준곳 써야 한다는게 맞는건가요?
-
딱히 어디 지지하지 않는 입장에서 뭐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대통령이 비준함
비준은 대통령이 하는거
국회가 가지는 건 비준권이 아니라 "비준 동의권"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국회 비준을 거쳤다는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했다는것과 같은말일까요???
아뇨 애초에 국회가 조약을 비준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거쳤다는 말이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아하 답변 정말감사합니다 !!
정법의 길을 걸으시기 시작했군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비준(하다)'이라는 술어의 주어로써 '대통령'만 올 수 있다고 이해하심이 옳습니다. '국회(의) 비준'이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 틀린 어구인 것이죠.
감삼디사탐런하면 정법해볼까 했는데, 문제보니 정신이 아득해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