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숭배한 대통령 결단” 대통령실, 계엄 정당화
2024-12-05 20:12:13 원문 2024-12-05 19:08 조회수 1,959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마비된 국정을 정상화하려는 조치였고,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려 심야 담화 형식을 택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을 헌정 파괴, 국가안보 훼손과 이어지는 행위라고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은 야당과 시민사회를 넘어 여당, 계엄에 동원된 국방부에서마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비상계엄을 헌정 질서 수호의 결단이라고 설명할 때 법학계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또 ...
-
조국 딸 조민, 뷰티 사업 대박…"일부 품절, 내년 돼야 재입고"
24/12/12 11:00 등록 | 원문 2024-12-10 07:58 2 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최근 클린뷰티 브랜드...
-
황교안 “조국, 12일 교도소에 있을 것…그것이 국민의 뜻”
24/12/12 10:53 등록 | 원문 2024-12-12 07:46 2 1
[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일을 앞두고...
-
24/12/12 10:52 등록 | 원문 2024-12-12 10:46 1 2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정국이 급변하며 정치테마주가 요동치고 있다. 윤석열...
-
[속보] 한동훈 "윤 대통령 담화, 사실상 내란 자백하는 취지"
24/12/12 10:51 등록 | 원문 2024-12-12 10:30 3 3
[속보] 한동훈 "윤 대통령 담화, 반성 아닌 합리화…사실상 내란 자백하는 취지"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2년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2보)
24/12/12 10:44 등록 | 원문 2024-12-12 10:39 0 9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아 교육감 직을...
-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트럼프 2기 앞두고 미 의회 합의
24/12/11 21:30 등록 | 원문 2024-12-11 09:33 2 3
상·하원 공동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마련 ‘주한미국 감축 제한’ 조문...
-
[단독]뉴진스 매니저 vs 어도어 메일 공개 [자막뉴스]
24/12/11 20:02 등록 | 원문 2024-12-11 16:50 1 1
그룹 뉴진스의 매니저가 김주영 어도어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발한...
-
합참 내부 구조, 정보사 요원 실명... 국회 생중계 중 軍기밀 술술
24/12/11 19:38 등록 | 원문 2024-12-11 17:56 2 1
10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비상계엄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과...
-
‘친환경 모범생’ 유럽의 후회… 해상풍력 팔고 직원 자르고
24/12/11 18:36 등록 | 원문 2024-12-11 12:41 2 2
‘현실 벽’ 유럽 기업, 신재생 후퇴 2020년대 들어 석유·가스 사업을 줄이며...
-
"정치 현장 체험하라"…과제물로 시험 대체한 국립대 교수
24/12/11 17:21 등록 | 원문 2024-12-11 16:55 3 4
12·3 계엄을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 국립대 교수가 정치 행정 현장을...
-
[속보] 경찰 특수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3시간째 대치
24/12/11 15:07 등록 | 원문 2024-12-11 14:57 1 1
경찰 특수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아직 집행 못 해 3시간째 경호처와 대치 중…건물...
-
[속보]국수본 "대통령실 압색, 현장 대치…진입 못하는 중"
24/12/11 14:54 등록 | 원문 2024-12-11 14:47 1 2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
동덕여대 총학회장·사이렌 대표, '기자 등 36명 특정' 고소장 접수
24/12/11 14:06 등록 | 원문 2024-12-10 14:01 10 15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동덕여대 총학생회장과 동아리 사이렌 대표 측이 언론사...
-
24/12/11 14:05 등록 | 원문 2024-12-11 11:45 1 3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동덕여대 폭력시위 반대 재학생들이 11일 서울...
-
24/12/11 12:08 등록 | 원문 2024-12-11 12:05 3 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언제부터 우리나라 헌법이 한사람이 되어버린거지
???: 짐이 곧 법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