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 이거 경계가 어디까지임?
분명 공익 목적일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알고 있는데
문득 경계가 좀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공약 1
이번수능에서 기하가 미적따면 26수능 기하로 응시하겠습니다
-
황금방패와 땅크를 앞세워 여론을 탄압하는 그모습보고 아주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
둘다 합격하면 어디 가세요?
-
화작 미적 영어 3 6 3 (높높낮) 탐구는 갈아탈거고 (과탐->사탐)...
-
아 진짜 걍 보면서 존나 웃음 ㅋㅋㅋㅋㅋㅋㅋㅋ
-
일탈자로서의 정체성 형성... 이거 차교론은 해당 안되나요?
-
대 영 호
-
본인이 예전에 둘 다 합격할 성적 나와서 ㄹㅇ 고민했던것
-
물? 무난?
-
둘 다 합격하면 어디 가세요?
-
미미미누 수능 시뮬 언제 나오는거죠. . ..
-
15363 1
2합4 최저러 수학은 개같이 버린다는 마인드
-
둘 다 합격하면 어디 가세요?
-
국, 수 둘 다 3등급 중간정도만 받아도 되는데 이런 저에게 추천해주실 실모 딱...
-
우석한 세명한 관련해서 글 썼는데 지방한 끄트머리의 쌍두마차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
둘 다 합격하면 어디 가세요?
-
작수 작6 9 다 풀어봤구요 2021?~2024 다 풀었어요 혹시 ㅊㅊ 해주실만한...
-
지인선모 등급컷 1
미적 13 15 20 22 28 29 30 틀 72점인데 3정도 뜰까요...
-
메가 이 xxx들아 27
메가커피알바생 죽겠다 떡볶이를 왜파냐
-
오개념없고 컨텐츠가 넘쳐남ㅇ
-
11덮 등급컷 (실제 &예측) (한 5분정도 다른 등컷 가져왔어여 지금 수정함!) 16
홈페이지에 있는데 다들 잘 못찾으시길래 공유해용 (대성에서 퍼옴 문제 읎겟지..)...
-
ㄹㅇㅋㅋ
-
여러분 풀었던 실모들 중 6,9 반영 잘 된 것 추천 좀 해주십쇼 6
대부분 파이널들이 반영 잘 했겠지만... 7일의 전사인 관계로 국어,수학,화학,지학...
-
뭐 법적으로 걸고넘어질게없으니 아무것도 못하는겁니까? 손바닥으로...
-
사정으로 인해 제가 쓴 글들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과...
-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들어간다고 쳐도 공익 목적이면 처벌 못함 걍 겁주거나...
-
성기다 2
그때 오르비 뒤집어졌다면서요
-
누백이 2
전과목 통합 성적으로 순위 매긴 건가요??
-
강E분 독서 1
지금사면진짜미친색히같겟지
-
clothing20snu 대성 커피 먹구 가 ~~ ⸝⸝ɞ̴̶̷ ·̮ ɞ̴̶̷⸝⸝ 1
있잖아, 지금 2026 19패스 구매하고, 내 ID를 입력하면 너도, 나도 각각...
-
지금부터는 1
한동안 정치글 없습니다.
-
요즘 이상한게 3
과제를 해도 해도 계속 생겨나는거 같은 이상한 상황에 빠졌어요
-
홈페이지에도 없던디
-
알바 안 하길 잘했다 ㅅ.ㅂ
-
허허...
-
현돌 풀커리 타면 됨..
-
내가 양다리 걸치는 꿈 꿨어.... 근데 이 미친넘이 +알파로 버스에 있는 어떤...
-
누가 죄인인가 9
누가 죄인인가
-
마지막 지구 0
뭐가 더 좋나요
-
수능 이러면 뛰어내려야할듯
-
진짜 몰라서 그럼 ??:강사님! 이 부분은 오개념인거 같은데요! ??:응 너 고소...
-
오늘부턴 3
10시이후로 오루비 안들어온다 ㄹㅇ루
-
옛 진나라의 환관 조고가 사슴을 가지고 말이라고 하며 진나라황제에게 바치자 농으로...
-
이거진짜맛있네이야
-
국어 4등급 형님
-
현역인데 시대 커리 따라가면서 n제 병행이 가능한가요? 개념강의는 기범쌤 듣기도...
-
솔직히 숫자 바로 안보이면 예쁜 상댓값이 뭘까 고민하다가 시간만 허비하는듯
-
나도 초콜릿먹을거임ㅎㅎ 고디바 선물로 받았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ㄹㅈㄷ맛있네 아껴먹어야되는데..
-
진짜 궁금해서 묻는겁니다
-
형이 나설때야? 1
판례에 의거하지않을까
오개념 지적정도면 공익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이라면 위법성을 조각한다.
-> 단, 공익 속에 사익이 일부 내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구성요건 관련해서.
-> 명예의 훼손은 명예가 침해당할 것을 암시하는 추상적위험에 이르렀다면 족하지, 그로 인해 반드시 외부적 명예가 훼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정통망 법 상 공연성은, 전파성 이론에 의해 전파될 수 있다면 공연한 것으로 본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중요하게 볼 것이 아니다.
등등... 전문적인 공부를 안해본 이상 완벽하게 답달긴 어려워서. (저도 일부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완벽하게 설명하기 위한 기준에서는 빠진 부분이 많아요)
직접 각론을 펴 보시거나 케이스를 보시거나
아님 정 궁금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야 할 듯
"경계가 어디까지냐" 라는 질문은
위법성 조각의 구체적인 해석이랑
구성요건 해당에 관한 구체적인 이론을 물어보는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