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또는 과실이 없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아도 민사 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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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된다면서 그노력할거 스카이 or 해외대 가서 본과공부하듯이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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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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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디에이고에서 2세 아이가 방울뱀에 물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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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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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덮 수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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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렵나요? 1회 81 2회 86 3회 65… 컨디션때문이라기엔 너무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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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실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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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0 계속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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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어렵다 비문학 쉽다 문학 쉽다 비문학 어렵다 걍 이런 식으로라도 어땠는지 의견 알려주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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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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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학과평가원 0
사설수학못보는데평가원잘보시는분있나요? 아님 요즘은 비슷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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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행운 받으세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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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러셀에서 수강신청 하려고 하는데 지금 러셀 사이트에서 열린게 윈터스쿨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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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악용, 운동선수 성별논란 가중 우려도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간응
그거는 무슨 법조항을 근거로 하는지에 따라..
민사는 일단 다 걸수는 있음 판결이 문제인거
민사는 다 걸수있다란 설명은 부적절.
고의 과실은 소송의 요건이 아님.
민법상 고의과실은 둘의 구별의 실익이 없어서 고의혹은 과실이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이고
형법삿 고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고의법만 처벌하므로 구별의 실익이 있음.
질문에서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으면 민사소송을 거는건 자유지만 불법행위에 해당이 없고, 손해배상도 발생하지 않는것. 이의 예외로 무과실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