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재시험' 소송 취지 변경…연세대, 대형로펌 변호인단 선임
2024-10-30 13:28:16 원문 2024-10-29 22:49 조회수 3,272
(서울=뉴스1) 정윤미 김예원 기자 = '연세대 수시논술 유출 논란'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및 학부모 측에서 청구 취지를 '무효 확인'에서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했다.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수험생 측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연세대 측에서 재시험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승소 시 재시험이 강제 이행될 수 있게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험생 측 18명은 지난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 무효 본안 소송과 논술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
-
서울교육감 선거 TV대담, 조전혁만 초청에 정근식 '보이콧'(종합)
10/06 22:21 등록 | 원문 2024-10-06 18:04
0
6
선관위 규정 따라…정근식 "교육감 선거 희화화" 강력 반발 본투표 인쇄 전...
-
[속보]교육부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 검토 ‘6년→5년’”
10/06 14:20 등록 | 원문 2024-10-06 14:09
12
29
교육부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 검토 ‘6년→5년’”
-
[속보] 교육부, '내년 1학기 복귀' 조건부 휴학 승인
10/06 14:19 등록 | 원문 2024-10-06 14:12
1
3
[데일리안 = 이정희 기자] 교육부, '내년 1학기 복귀' 조건부 휴학 승인
-
문제 생기면 “인생 망했다” 최악 상상… 걱정의 ‘급발진’ 멈추는 법[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10/06 11:52 등록 | 원문 2024-10-06 10:00
1
1
마음(心)속 깊은(深) 것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살면서 ‘도대체 이건 왜...
-
문재인 전 대통령 경기도청 깜짝방문…김동연 지사와 회동
10/06 10:42 등록 | 원문 2024-10-04 18:18
1
4
김 "경기도는 윤 정부와 다른 길 가"…문 "경기도가 선도하면 바람 일으킬 것"...
-
지연·황재균, 결혼 2년 만에 이혼…"좋지 않은 모습 보여 죄송"
10/05 21:09 등록 | 원문 2024-10-05 16:14
3
2
그룹 티아라 멤버 겸 배우 지연(31)과 kt 위즈 소속 프로야구선수...
-
文대통령 "음주운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 끝내야…처벌 강화"
10/05 20:26 등록 | 원문 2018-10-10 11:27
29
15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와...
-
[단독] '문재인 딸' 다혜, 음주운전 사고 입건…0.14% '면허 취소' 수준
10/05 20:02 등록 | 원문 2024-10-05 19:05
32
36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
선악 구분 타고나… 9개월 아기에게도 도덕 본능이[책의 향기]
10/05 19:58 등록 | 원문 2024-10-05 01:44
0
0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좀 더 깊이 있는 논쟁을 할 수 있도록...
-
[단독] "막내 사비로 국장 밥산다"…공무원 57% 겪은 '모시는 날'
10/05 12:02 등록 | 원문 2024-10-05 05:01
3
1
" 막내 직원들 사비를 걷어 부서에서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국‧과장 식사를...
-
한국 것 탐내는 중국.. 아리랑·널뛰기 中 국가유산됐다
10/05 08:26 등록 | 원문 2024-10-04 16:46
8
4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아리랑, 판소리, 널뛰기 등 한국의 무형유산 101건이...
-
보수 조전혁 후보만 부른 KBS TV토론..."선관위, 홍보 방송 원하나"
10/04 15:37 등록 | 원문 2024-10-04 14:28
3
15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 여론조사 1등 후보 제외한 토론회 규탄 정근식...
-
"야한 책 본다" 지적에 투신한 학생…교사 '아동학대 유죄' 확정
10/04 13:17 등록 | 원문 2024-10-04 12:00
12
23
자율학습 시간에 “야한 책을 봤다”며 꾸짖고 체벌을 가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
서울대 의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사실상 유급 확정"
10/04 12:34 등록 | 원문 2024-10-04 10:35
5
3
[데일리안 = 허찬영 기자]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방침에도...
-
해리스는 60%, 트럼프는 47%…이 두 숫자가 美대선 가른다 [미 대선 D-30 | View]
10/04 07:47 등록 | 원문 2024-10-04 05:00
1
1
‘60’ 그리고 ‘47’. 오는 6일로 정확히 30일 앞으로 다가온 11ㆍ5 미국...
-
[속보] 국군의날 시가행진한 사관생도들, 수업일수 못채워 내년 개강 늦춘다
10/03 21:58 등록 | 원문 2024-10-03 21:26
3
4
국군의 날인 지난 1일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시가행진을 위해 수업을 중단한 채...
...
수험생 측 18명은 지난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 무효 본안 소송과 논술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29일 오후 5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수험생 측에서) 본안 소송 취지를 재시험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다"며 "지금 청구 취지를 바꾼다고 한들 재시험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정법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짚으면서 "시험 자체는 요구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재시험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어디 있는가"라고 물었다.
연세대새키들 진짜 끝까지가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김정선 변호사는 "이 시험 자체가 공정성이 도저히 확보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상황에선 재시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재시험은 좀 큰 문제긴 한데 연대 이쉑들 한번 쳐맞아야 정신 차릴거 같아서 한번해도 나쁘지 않을듯
지금 논술선생님끼리 모여서 재시험이 아니라 선행학습위반으로 목소리내고있다고해요. 서술형이였으면 문제안되었지만 단답형이여서 문제가 있기에 그거목소리높혀서 책임은 지게만들거라고하시네요
오탈자 낸 문제인가 ㅋㅋ 로피탈 벅벅
저도로피탈로 풀었었느넫ㅋㅋ
어째 생2 오류 사태 당시 평가원이 오버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