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자는 정법황분들 질문 점 받아주세요
ㄴ이 대체 왜 산출이 아닌가요....?
법률안 발의 < 국회가 하는 거고 정책 결정 기구의 산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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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발의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좀 지엽 개념이긴 하죠
최적 2025 약점 공략 특강 14강 6모 해설 과정 중 8번 문제에서 ‘국회의원의 대표법안 발의는 산출이다‘ 라고 배웠는데 이거 혹지 잘못된 건가요?
혹시 10모 16번에서 **시가 공청회를 연 것이 산출이 아니라는 선지가 있었는데 이건 정책결정을 위해 그냥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산출이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