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밀보호법 개정 반대 부탁드립니다
- https://orbi.kr/00069320488/ <--- 감청법 설명 원문
http://45.130.166.236 <--- 반대 서명 바로가기 국회 링크
이도구님 글이 메인에서 밀려나서 링크 재업해드립니다
* 이륙을 위해 선 좋아요 후 읽기 부탁합니다 *
통신기밀보호법 개정안, 일명 감청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사태 재발 방지를 명목으로 삼지만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는 위헌 법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후 입법예고 기간인 40일에서 10일로 단축된 상태입니다
또한, 감청법 개정안과 관련된 뉴스 기사도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고
‘여성시대’에서는 서명 링크를 공지하며 찬성 물량공세를 진행중입니다
반대 서명 개수가 찬성보다 적으면 감청법은 순조롭게 개정될것 입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여야 모두 동의했기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없고
헌법소원조차 ‘공공복리 목적‘이라는 이유로 기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한번 제정된 법은 개정하거나 폐기하기 어렵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누구나 본인이 구글,유튜브,네이버,해외주소,카톡,커뮤(디시,펨코 등) 등에서 수십년간 채팅,시청,공유한 모든 활동 기록을 경찰이 아닌 민간여성단체로부터 영장 없이 몰래 감청당할 수 있습니다
또 자칫하면 누군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반대 서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절차가 길지 않으니 링크 원문을 간단히 살펴보신 후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한채 제정될 수 있는 악법을 저지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기한은 10월 2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법안에 대한 불합리한 내용이 널리 알려지도록 맨위 원문 링크를 디시 펨코 에타 등 커뮤와 유튜브, 카톡방 등에 공유 부탁합니다
+) https://m.dcinside.com/board/neostock/5723968
감청법의 심각한 위법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글입니다
ㅇㄱㄹ 96 9덮 변표 크럭스 실모 큐브 환동 2컷 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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