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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없으면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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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경제vs인천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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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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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임? 일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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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라인 ㅠㅠ 0
국어 원점수 94 표점 131 백분위 97 수학 원점수 80 표점 123 백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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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등급 정도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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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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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셨네용ㄲㅂㄲ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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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쌩노베이고... 인강강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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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논술 3
3번 마지막 이거 판별식 0보다 작은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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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5면 어디쯤 됨?? 진짜 대충만 잡아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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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과제머신출동 1
손도안댄과제가 어제까지였던거하나 오늘까지 둘 낼까지 둘 오늘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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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안주삼아 먹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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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하기싫다 2
수학이나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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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추워지네 4
아침에 반바지입고 독서실왔는데 집에 갈때 진짜 춥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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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맛을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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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프사 캐릭터 이름 머지 정보) '뭐'를 뜻하는 '머'는 표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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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민 커리 0
배성민쌤 문풀 스킬 체화하고 싶은데 스킬같은건 드리블에서 가르쳐주시나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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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성균관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중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화여대 이대 건국대 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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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고 자시고 사람 ㅈㄴ 많음 ㅋㅋㅋㅋㅋㅋ 님들은 어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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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반캔만 마셔도 두드러기 올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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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로 연대 상경 써볼만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1
한참 고민하다가 고경영 논술 오늘 안갔는데(경영보다 경제가 적성에 맞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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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한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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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능지수준 하곤 비유도 좆같이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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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무물 1
제곧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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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생각이 별로 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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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공부질문받음 8
수학하나는진짜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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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금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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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량이랑 별개로 물배차서 못마실거같은데 그 소주병에 물로 채워도 먹다가 배불러서 원샷못할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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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관련 아무질문이나 받아보겠습니다. 사유는 심심해서, 간만에 올비 돌아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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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싶다 1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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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싶네 0
왜 시험을 3번 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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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거나 말거나 8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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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추천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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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딸깍 몇번 하니까 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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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 cc뜰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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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한문 0등급 저거 대체 뭐임 설대 인문계 모의지원 해볼라했는데 한문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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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어케함? gx확정이 안 나던데 풀이법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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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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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현역때 등급컷에 엄청 목멨었고 그래서 등급컷 자꾸 보고싶은건 이해되지만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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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화학1 꼴 나겠죠?? 그래도 매력이 있어서 4만명은 유지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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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깍딸깍 몇 번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뱃지를 숱한 논란과 억까 속에서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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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해결 4
어떤걸로 하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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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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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미적 28임 반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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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발뻗이었을텐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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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관없이 대학만 높인다고 치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공소권 없음 = 검사가 죄를 입증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위 문제에서는 가해자인 을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이 없어졌으므로, 검사가 죄를 입증하지 못한 게 아니라, 피의 사건에 관해 소송 조건이 결여된 상황으로 보셔야 합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해자인 을이 사망하여도 국가에게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문을 보면 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검사가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설명하고자 했다면, 누가 봐도 을의 잘못이 아닌 사례를 지문에서 제시했을 것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 등)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