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나이 정리
(만 나이임)
법적 미성년자 19세 미만
성년의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결혼 시 민법에만 적용)
연소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13세 14세 (중학교 재학 중인 15 16 17세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안 되는 소년 10세 미만
(촉법놈이랑 보호처분x 소년은 형사상 미자라서 책임조각됨)
유언 17세 이상
+@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3개월 자녀 없거나 성인이면 1개월
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 이상
국참 배심원단 제척 20세 이상
틀렸거나 추가해야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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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껏해야 학교에 보급하는 태블릿도 갤탭 S6 라이트 이런데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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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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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안온다 1
지금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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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 갈 잘생긴 청년이 하나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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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가야하는데 ㅆ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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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나 나선 서울시교육감, 보수도 진보도 단일화 난항 11
━ 10·16 재보궐선거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선 진영 마다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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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진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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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건KICE와의당일치기한판승부준비하기 일케생각하면뭐가바뀔려나 사실 이거 비슷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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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하면 재밌겠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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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냄새 1
비오더니 갑자기 쌀쌀해짐 어젠 슬슬 느껴지긴 했는데 ㄹㅇ 오늘은 수능 냄새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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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오르비임 만약 내가 고1때 오르비를 알았다면 ㅈ같은 수시 학종 비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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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을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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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과잠 꺼내야겠다 17
성대의대 과잠 !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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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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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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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과잠좀 입어보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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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성적이 1
언미영물지 지금 성적이 중2 높2 80초 1~2진동 1컷 이상 정도되는대 수능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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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책챙겨서 집옴 차 침수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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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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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인건가 분당도 학구열 지리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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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미쳐가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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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ま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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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언매만 풀지 간쓸개랑 언매 다 풀지 고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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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빨리오면 좋겠다 10
겨울좋아 겨울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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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부터 4
10분간격으로 앞방에서 알람울려서 못잣다.. 트와이스 노래도 알람으로 들으니 지겹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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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는 영어로 5
M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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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ㅇㅈㅇ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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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서울엔 저 친구 센터 이전 업체 / 지금 업체 / 본인 센터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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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젖어서 우산 쓸 필요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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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3
굳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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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에서 산책하고 매일 5끼씩 꼭 챙겨먹고 그 외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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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순에 시작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공부했는데 9모 때 50점 뜸...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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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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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날거 같으면서도 고장 안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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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주작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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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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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고 잘생긴 것도 신기하지만 …원근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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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고 공부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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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1
*본 이미지는 제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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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완 1
커피 빨면서 공복 유산소 40분 작심삼일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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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88 9모92(하나 계산) 진짜 실모를 퓰어도 88,92 그 이상은 절대 못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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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강좌 수강이라 패스보다 비싼 격인데 다시 듣고 싶어도 기간 만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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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2이고 정시 준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뭣모르고 내신 선택 화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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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뭔데.. 기온 왜 미분불가능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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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 1
얼리버드기상은 아니고 그냥 얼리버드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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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간까지 안자고 해축보고있는데 전반에만 6:0으로 떡발리는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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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인데 준비가 너무 안돼있는거같다는 불안감, 수시도 안써서 망하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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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컷 빨갱이같음 미니멀리즘 세련미의 극치 교재 디자인에다 돈을 떡칠한게 눈에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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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지문중에 비오면 민주당 지지자 투표율 떨어진다는 지문ㅋㅋㅋㅋ 이딴걸 내도...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18세
대통령 피선거권 만40
국참 배심원단 제척된 20세
헉스 감사합니다
흐흐 같이 50점 받아보아요
협의이혼 저거 까먹었는데 덕분에 복기하고 감
넹ㅎ저도 써주신 거 잊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여 만점 드갑시다!
정법은...이런거 배우니...?
연소근로자는 15세이상 18세미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2조)
헐 유언에 나이제한이 있었어요..?
넹ㅋㅋㅋ 근데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근로자에서 19살부터 제약없이 그냥 성인이랑 똑같은 거죠??
넹 만나이라서 19세면 성인입니다!
저거 법정미성년자 19세 미만아닌가욤 이상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