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피의자 보석
피의자도 보석가능한가요?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당해도 보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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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분 뜻 0
우흥 ~기분좋다~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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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모 s2 결과 0
0회 84 1회 84 2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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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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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그래머코치+주혜연 해석공식 기출구문 끝나면 유베가는길 들을생각인데 국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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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자전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바꾸면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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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정시 전형 -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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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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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때 국수과탐 모두 불로 내지 않을까 9평이랑 수능 난이도랑 비슷한적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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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고회 땡기네 4
고소한거 먹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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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9월 모의고사를 쳤고 국어 98이 나왔어요 학원 omr에서도 98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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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공통 -3 미적 -4해서 93점인데 백분위가 95네여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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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케 벌써 D-4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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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데이터 백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데이터를 백업하고 불러올 수 있어 여러 기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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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어템 2
이런것도 있었네 방정리하다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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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상가 아래에서 담배를 피다가 2층에서 말할 수 없는 비밀 피아노 대결 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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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못아싸찐따여서 학벌이라도 있어야하는데 올해 조지면 이세계 가야겠다
보석은 피고인
구속적부심을 거쳐야 보석이 가능
1.그럼 피의자한텐 보석이란말자체가 성립안되는건가여?
2.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 기각됐어도 피고인일때 보석 가능한건가요?
그냥 구속적부심 결과와상관없이 거치기만 하는게 조건인가요?
ㅖ 피의자 피고인 차이 자체를 모르시는듯
피의자는 수사 단계 때의 지위이고 검사가 기소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 피의자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고 피고인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음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되어야 보석신청이 가능함 애초에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석방이 되는건데 석방상태에서 석방을 원하는 보석을 신청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개념서 그냥 정독하시면 구분될듯요 지금 피의자 피고인 구속적부심 보석의 개념자체를 잘 모르시는거같아요
제가 궁금한거는…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되어서 재판에서도 구속상태잖아여? 이때 보석이 가능한지궁금해요 얘는 석방하면안되지 라고 생각해서 기각된건데 석방시켜주는 보석이 되는지가 궁금!
다른 석방제도와 달리 보석은 보증인이나 보증금 내고 풀어주는겁니다 그러니 그전에 석방제도에서 모두 까이더라도 보증으로 잡아둘게 있으니 가능한거죠 믈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지만요
감ㅅㅏ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