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정법 법 문제 오래 걸리시나요?
제가 정법이라는 과목을 업으로 삼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사회교육을 전공하기도 했고
19, 20 수능에서 모두 만점을 받기도 했고
그냥 심심해서 한 번 풀어본 후에 끄적여 봅니다.
쉽게 쉽게 1등급 이상 맞는 분들은
사실 어떤 칼럼이든 도움은 크게 안 되겠지만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풀면서 느낀건
민법, 형법, 노동법에서 정보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선거구도 쉬운 파트는 아니지만, 가장 어려웠을 적에 비해서 난이도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민법에서 계약, 손해 배상(채무 불이행, 불법 행위)
형법에서 형사 절차
노동법에서 구제 절차 정도의 문제
이러한 절차를 다루는 문제들은
선지를 먼저 보고, 제시문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지만 봐도 지워지는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제시문을 먼저 읽는게 낫습니다.
A B C를 확정하기 위해서요
물론 지울 선지부터 지워도 되는데, 좀 비효율적입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법치주의, 기본권
지방 자치 단체, 정치 참여 집단,
민법의 기본 원칙, 죄형 법정주의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런 것들은 A B C를 확정해야 하기도 하고
독해가 오래 걸리지도 않으니까요
12번(손해 배상)
1. 고의에 의한 행위가 아니면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나요?
2. 책임 능력이 인정되면, 법정 감독 의무자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나요?
4. 선임 및 감독상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나요?
애초에 1, 2,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시문을 볼 필요가 없죠
5. E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죠.
E가 적힌 부분을 보면, E는 종업원이죠. E가 종업원이라는 것부터 기출을 풀어봤으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15번(노동법 - 구제 절차)
1. 공휴일 근무를 지시한 것이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나요?
2. 노동조합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3.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나요? (3개월 입니다)
4. 노동 위원회 거쳐야지만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사람이라면 시험장에서는 5번 관련 내용을 당연히 읽지만
긴 제시문을 읽지 않아도 답은 도출되었습니다.
18번(형사 절차)
1. 영장을 검사가 발부하나요?
2. 항소심이면 기소 이후인데 당연히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죠?
제시문 안 읽어도 답은 2번이 도출됩니다.
5. 배상 명령 제도는 국가로부터 배상받는 건가요?
제시문을 보면 병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기에 3번은 오답이고, 4번도 오답입니다.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시문 읽지 마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당 유형 문제들은 선지만 보고도 정오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 선지 먼저 보고 제시문으로 가서 판단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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