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의사파업은 정말 맞는거임?
정부가 의협 동의없이 의대증원 하는 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의대증원은 정부가 교육부랑 그리고 교육부가 각 대학들하고 논의할 사안이지
이걸 의사들과도 협의를 해야함?
그렇게 따지면 공대정원 늘릴때는 우리나라 대기업 이공계 종사자들과 협의 해야함?
음대정원 늘릴때는 모든 음악인들과 협의하고???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임... 도대체 뭐가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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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의대가 특수한 과이기 때문이지 의대를 나와야만 의사가 될 수 있고 의사 숫자를 결정하는게 의대 정원인데 공대 과 정원이 변동된다고 그게 개발자 숫자를 결정하지는 않잖아. 의대 뿐만이 아니고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간호대 등등 그 학과를 나와서 국가고시를 치고 면허를 받는 학과들은 학과 정원에 따라 직업 종사자 숫자가 바뀌니까 더 중요하지
그게 선민의식이라는거 특수한 과라면 더더욱 정부에서 그 수급을 관리하는게 맞는건데 저들은 공급을 자들이 조절해왔음. 어느 나라에서 일개 이익집단이 이런 초월적인 권한을 가짐?
의사라는게 무작정 늘린다고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마냥 좋은 점만 있지도 않습니다. 너무 거시적으로 말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개 이익집단이면 왜 나라에서 숫자를 조절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느 나라에서건 의사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정부측에선 지금 총선 표몰이용으로 의사 죽이기용으로 증원을 내세운거지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측에서 의사 숫자를 근거도 없고 체계도 없이 무작정 막 늘린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거야 말로 초월적인 권한이지. 지금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증원 근거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그와중에도 추가 증원 얘기를 꺼내고 있죠 협박용으로. 이게 근거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증거고 그 피해는 의사뿐 아니라 국민들도 고스란히 함께 짊어질 겁니다
정부는 직역의 수급을 결정할 권한이 있음. 원칙대로라면 이입집단과 교섭하지 않고 늘려도 문제없음. 님은 이걸 정부가 초월적인 권한이라고 매도하는데 그건 원래 행정부가 갖는 정당한 권한임ㅋㅋ 그저 도의적인 차원으로 해당 이익집단 의견을 구해볼 수 있는거지. 그리고 정제부는 지속적으로 적정증원수를 알려달라 요구했고 그간 그걸 묵살한건 그 집단임
정부에서 괜히 증원은 정부의 권한이라고 이야기하는게. 아님. 그건 법적으로 정부의 권한이 맞음 변호사 회계사 공인중계사 등 공급 늘릴때도 똑같았고 정부에서 근거 공개안했다고? 님은 뉴스 안보심? 공개랬는데 또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게 그 집단인데
이걸 단순히 표몰이라고 치부하는게 정치적인 목적이지 역대 많은 정권에서 의사증원을 목표로 했었음 근데 매번 저렇게 파업하니 진행 못한거고 그렇게 정체된게 20년 동안 쌓이고 그 증원 못한 수가 -15000인거고
자꾸 핀트가 벗어나는데 늘릴 권한을 얘기한게 아니고 무작정 많이 늘리는 걸 말하잖아요. 근거도 없이 거의 두배로 늘린다는데 당연히 어느집단이던 반발 나오지. 지금 증원이 필수적이다 세뇌시켜서 그게 최우선인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의료제도의 잘못된 점을 뜯어고치고 그 다음에 증원을 고려해야 순서가 맞는건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건 그대로 놔두고 숫자만 늘린다고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님은 전제 자체가 "의사수를 왜 정부에서 정하냐?"인데 전문직역의 수는 나라에서 정하는게 맞음 그게 나라의 법적 권한임. 그걸 자들이 정하겠다고 이야기하는게 월권인거임. 밥먹고 와서 더 털어봄
내 전제가 왜 의사수를 정부에서 정하냐 이거인건데 도대체 어딜봐서 그런건데 님이 멋대로 내 전제를 그걸로 정한거잖아
계속 허수아비 공격만 하면서 본인이 철저하게 맞는말만 하고 있는 줄 알지 내가 제시하지 않은 얘긴데 그걸 대고 계속 반박하고 있어 나는 정부에서 왜 의사 수를 정하냐 정하면 안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게 아니야
정부가 현재 의사가 부족하든 과잉이든 상관없이 2000명이든 만명이든 맘대로 늘리는게 권한입니까? 그게 독재가 아니고 뭔데요. 무슨 정부의 권한이니까 정당하다는 거야. 정당한 증원이어야 정당한거지 뭔 왕인줄 아나. 정부고 대통령이면 자기 맘대로 다 할 수 있는게 현 민주주의 사회인가요?
그럼 국민 압도적 찬성하고 법적 문제없는데 님이 말하는 '정당한' 증원이 뭐임?ㅋㅋㅋㅋㅋ 껼국 의사들 허락받고늘리라는거아냐ㅋㅋ
그러니까 님 말은 무리하다는 근거 자체가 "의사들이 무리하다고 받아드리니까"인거 잖아요.. 정부에서도 OK 국민도 OK 야당도 OK 했는데 의사들의 의견이 무시됐으니 잘못된 증원이라 계속 호도하는데 애초에 의사들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의사수가 OECD 평균에 못미치는데 그것도 의사들이 한의사 포함시킨 의사수로 선동하다가 들켜가지고 지탄 받았는데 계속 의사수 안모자란다 라고 선동하는게 웃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증원하는게 정당한 증원이지 그건 누구나 알겠다
의사가 과잉이라는 근거가 뭔데ㅋㅋㅋ OECD에서 환자당 의사수가 2.6명(그것도 한의사 포함한걸로 선동하다가 뽀록난거) 실제로는 2.6명보다 더 낮은 수치 최하위인데 과잉임? 한의사 빼고 돌려볼까? 2.04명???ㅋㅋㅋ 압도적 꼴등
의사들이 무작정 늘린다고 필수과 해결되는거 아니라고? 애초에 의사 수 자체도 부족하고 + 미용GP라는 패악 때문에 없는 의사들도 전문의 안하고 GP로 빠지고, 그리고 그렇게 필수과 필수과 외치던 필수과 전문의들도 폐과하고 미용으로 재개원하는 비율이 전문의 비율에서만 무려 18%나 됨ㅋㅋㅋ
그러니까 정부는 의사들 유출책인 미용시장 없애고, 실비장사로 배불리면서 건보 축내던 백내장, 도수, 체외충격파 제한하고 의사수 늘려서 향후 지방에 의료인력이 분산되게끔 하겠다는건데 왜 계속 되도 않는 2천명 가지고 물고 늘어짐ㅋㅋ
20년동안 의대정원 동결시키고 심지어 의약분업때는 파업해서 의대 정원 감축했음 400-500명 그리고 그걸 유지한거임 그러니까 그때 감축시켜서 20년동안 배출 안된 정원만해도 벌써 8000-10000명임ㅋㅋㅋ 이런거 알고 말하는거???
그떄 의사들이 파업해서 정원감축 요구 안했으면 정상적으로 배출됐어야하는 인력이 빵꾸난 것만 8000-10000명인거임ㅋㅋㅋ 이미 빵꾸만 만명된다고요 이사람아
여태 기득권 유지하려고 아득바득 파업해가면서 정원 사수한게 누구인지 역사대로 읊어줌??
본인이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분이신 건 알겠는데
"왜 의대 정원을 국가가 관리하냐"
"왜 의대 정원을 국가가 늘리고 줄이냐"
라는 반박을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사법부보고 "왜 니가 재판에 대한 판결을 하냐" 라고 문제제기 하거나
입법부보고 "왜 니가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냐" 라고 문제제기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그게 행정부의 역할이고
그게 사법부의 역할이고
그게 입법부의 역할인데요
특수한과라면 더더욱 정부에서 공급을 결정하는게 맞음 의료라는게 국민의 생명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명분이 있음. 근데 이번 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헌법을 위혖하기 때문에 명분도 없고 더 강하게 처벌해야하는게 맞음
파업은 아니긴함 그동안 의협이 배째라식으로 나와서 국민들이 의사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