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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츄오프 [665791] · MS 2016 · 쪽지

2023-03-08 15:28:00
조회수 6,696

230307 PD수첩)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

게시글 주소: https://1ff8ipsi.orbi.kr/00062346036

전반부: https://www.youtube.com/watch?v=hjn2e0vCM6Q


후반부: https://www.youtube.com/watch?v=h7ZG5QtIP5k


어제자 MBC PD수첩 아동학대 관련 내용입니다.

아동학대 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의 이야기와 학생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교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학생 지도에 있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아동학대 교사가 되는 현실을 다룬 내용입니다.


영상 길이가 약 45분정도 되는데 직접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영상 내용 요약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괄호쳐져 있는 부분 2줄을 제외하고는 전부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신 선생님 #1

- 교과서에 시 한 편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시와 관련된 교과서 활동에 꽃발 들고 걷기가 있음.

그 활동을 아이들과 함께 서너걸음정도 해본 것.

- 귀여운 호랑이 캐릭터가 축구 심판처럼 옐로우 카드와 레드 카드를 들고 있는데 "공책 안가져 온 친구 레드카드네" 하면서 붙인 것.

- 한 학생이 색연필을 떨어뜨렸고 다른 학생이 그걸 실수로 밟았는데 그 밟은 학생으로 하여금 사과하게 한 것.

- 남겨서 아이들에게 교실청소를 시킴.


학부모의 태도(제작진과의 통화)

-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인진 알고 계세요?"

- "그럼 레드가 의미하는 축구게임에서도 레드는 아웃이잖아요."

- "다른 색깔도 많잖아요."


본 사안에 대해서 경찰은 아동학대로 판단함.

그 근거는 자치 단체에 속한 아동학대 전문기관에서 본 사안을 아동학대 기관으로 판단하였고 정신과 진단서도 나왔으므로 경찰은 검찰측에 아동학대(정서학대)라는 의견을 전달함.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되었지만 아동학대 죄는 인정된 것이어서 교육청으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음.


문제는 아동학대 사례결정위원회의 의견이 법적 의견이 아님. 자문하는 역할만 하고 의견을 검찰 측에 전달한 것.

전달받은 검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뒤집냐라고 말함.

즉,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전반부 16분 인터뷰)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가 2016년부터 급증(2013년 이전 연당 100건 이내, 2018~2019년에는 연당 2천건 이상으로 급증. 다만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직전 2년에 비해 약 절반으로 감소)


정서학대에 대한 교사들의 인터뷰

-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게 아동학대로 연결될 수 있어 사실상 운에 맡기는 것과 같다.

- 수업시간에 휴대폰 하는 아이 보고 이름 불러서 "누구누구야 휴대폰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 반 전체에 나를 특정해서 수치심을 주는 것과 같다며 걸릴 수 있음.


양손에 나무톱을 들고 죽여버린다며 위협을 하고, 욕설을 심하게 하며 화를 내는 학생

- 교사는 이 상황에서 "친구야 그건 아니야"라는 말밖에 못함.


선생님 #2

- 원래 교사폭행 사건.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학생 학부모가 수업 중에 찾아와서 아이들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한게 누구야"라는 말을 함. 

- 교사에게 "교사 자질도 없으면서. 나 이거 가만 안둬. 경찰에도 교육청에도 신고할거야"라며 폭언을 퍼붓다가 교사의 멱살을 잡음. 

- 아동학대를 건 이유는 가해 학생이 같은반 학생 한 명을 때려서 다같이 지도를 하자 그 가해 학생을 폭력적인 아이로 낙인 찍었다는 것.


선생님 #3

- 부산광역시 ㄴ교육청에 2020학년도에 처음 발령받으신 선생님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려는 상황에서 2021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심.

- 학생 여러명이 스테이플러가 없다고 손을 들자 그 중 한명에게 먼저 빌려주었는데 먼저 받지 못한 학생 중 한명이 씨X이라며 욕설을 했고 그 학생에게 복도로 나가있으라고 함 + 아이가 반성문을 쓰기 싫다고 하는데 반성문을 쓰게 시켰다는 혐의로 아동학대 걸림.

- 정서학대인 이유는 다른학생들 앞에서 야단을 쳐서 수치심을 줬다는게 이유.

- 해당학교 교감은 학부모에게 사과를 하라고 제안함. 선생님은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하심.

-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가 들어가자 선생님은 학기 말(7월 초) 교실을 떠나심. 아동학대는 신고 즉시 분리되기 때문에 교실에 남아있을 수 없음. 그리고 약 일주일 정도 집에 계시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심.


- 학부모는 선생님이 돌아가신 걸 알고 있음. 그 이야기를 듣자 처음에는 울먹울먹하다가, "나는 어떻게 살라고.."라는 말을 했다고 함.

- 이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그 학교 교장임. 교장이 인터뷰에 나와서 하는 말은 "아동학대는 그것을 인지한 즉시 신고 의무가 있어서 신고를 했다. 그런데 이건 바로 신고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중재라도 나와서 사안 조사 한 다음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함.

- (본 방송 인터뷰 내용 아님) 교장이 이걸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해서 처벌받을 확률은 지극히 낮다는 의견이 존재함. 


선생님 #4

- 약을 드시며 손을 벌벌 떠시는 모습으로 운전하여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으로 등장.

-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리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진정하지 못하자 진정시키려는 차원에서 책상을 제자리에서 넘어뜨림.(교사 주장)

- 학부모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이 책상을 던졌다 또는 찼다 라고 말을 함. 

- 학부모 신고 내용: 선생님이 학생에게 잘못한 내용을 말하라고 한 다음에 녹음을 했다, 잘못한 학생을 복도로 나가있게 한 다음 그 학생으로부터 피해입은 학생들에게 손을 들어보고 종이에 적어 제출하게 했다 등


- 해당 학부모는 교사와 교장에게 2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학부모가 교사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너무 과했나보다" 하고 적당히 인정하는 것 (모든 죄를 인정하라는 것 아님)

- (본 방송 내용 아님) 하지만 저걸 인정해버리면 학부모가 재판을 걸 때 인정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해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보통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가 걸렸을 때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것은 변호사들도 만류함.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방송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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