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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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턴 열심히 살아야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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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뉴런 시냅스만 쌉고수고 새로운 문제보면 털려서 기출(수분감)+드릴만 하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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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뭐지 1
진짜 수능이곧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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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뜸 그리고 비문학이 개개개어렵던데 원래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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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유기하기 1
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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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 하면 찾아오네 이인증은 없어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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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키테이쿠 코토와 콘나니 츠라이 코토난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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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아님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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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4번 부모는 취소가 불가능 한거아닌가요? 철회권은 미성년자 상대방만 가능한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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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코 수금으로 0
얼마 들어올지 모르지만 일단 모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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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정도 건전하게 사용하려고합니다ㅠㅠ 학교 정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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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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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27
몇번 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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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덕 얻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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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댑터 리트머스 0
현시점에 프로모터는 늦은 것 같고 리트머스는 많이어렵대서 어댑터하려는데 어댑터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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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 답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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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이고 높3목표인데 빌드업 수1은 끝냈고 빌드업 수2,확통 절반보다 적게 남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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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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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어지러움 콧물 무기력 졸음 오한 아 내일 8시 반에 국어실모쳐야하는데 점수 박아도 인정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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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영원히 못할 가능성이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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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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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진T 24수능 22번 해설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4
강의 이름이랑 몇강인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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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하고 여친,남친이 인스타하면 다들 팔로잉 목록 보시나요?? 전 거의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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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도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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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복권은 하나살때 25덕코 고로 5000원=25덕코로 변환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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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엄청 부네 1
그래 추석 지났는데 이게 맞잖아 정상화는 역시 신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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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프라임 말고 프라임프라임이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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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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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50들아 1
백호 추론형 모고 풀어봄? 만점 목표면 12에서 16분 컷내라던데 1등급 목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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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하게 덕코좀 5
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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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카페 가고 싶다 16
근데 요새 만화카페는 가면 대부분이 데이트하러 온 커플들이던.. 난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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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06파이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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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하나 맞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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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알고 나서부터 매우 궁금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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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변의 길이 2. 두변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 3. 한변의길이와 그 양끝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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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e분 독서, 우기분, 이감 실모 갖고 있는데 현강 순서랑 시간대로 쭉 해보고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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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진짜 개슬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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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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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시간 분배 1
다들 국어 시간 분배 어케 함? 독서론+독서 35분 문학 25분 언매 20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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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day2 0
우주 어쩌고 지문있잖아요… mdeet지문… 문학독서 다른지문은 다맞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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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지구 하.. 화학은 원래 44모 반타작도 못했던거 코넘3 푸니깐 이제 많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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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살이고 과외쌤 23살이세요 전에 생일선물로 스타벅스 만원 정도 되는 깊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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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귀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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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주는거 아니면 정답률이 너무 낮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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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그리고 공부하고 잘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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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어떻게 하라는 거 배워도 바로 적용이 안 되고 개많이 풀면 어느새 실력이 늘어 있음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