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과 증세에 대하여
통념은 당대 널리 인정된 상식을 말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경제 통념에선 낮은 세금과 적은 재정지출이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여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팬데믹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일으켜 각 나라 정부는 기업파산과 노동자 실직을 막기 위해 증세와 막대한 재정지출을 꾀하고 있다.
작은 정부와 재정 책임
과거 작은 정부로 대표되는 경제 통념이 팬데믹 이전 세계와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마틴 샌드부는 지난 4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팬데믹이 오랫동안 세상을 지배한 경제 통념을 무덤으로 인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샌드부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1980년대 국가부채 증가로 '재정 책임'이라는 반향이 일어났다며 이로 인해 정책 방향이 재정적자와 부채를 온건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대규모 공공 지출을 위한 세금 인상도 멈추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관점이 팬데믹 이전부터 지배력을 잃기 시작했다며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여파로 전문가들이 과거보다 부채에 더 관대해지고 공공 지출 감소에 의한 피해를 더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팬데믹과 함께 재정 책임 불가능해져
샌드부에 따르면, 앞으로 재정 책임이라는 관점이 더는 유지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3월부터 각국 정부는 경제 붕괴를 막아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있다. 이 결과, 국가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OECD에 따르면, 회원국 대다수가 GDP의 20~30% 수준으로 부채를 늘릴 예정이다.
샌드부는 팬데믹이 전 세계 정부에 이런 선택을 강요할 것으로 바라봤다. 이어 정부들이 부채를 온건한 수준으로 낮추기보단 무기한 부담하려 할 수 있으며 그 대신, 재정균형과 부채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계속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재정 책임이 더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재정 책임을 위해 부채와 세금 둘 중에 무엇을 올릴지 선택할 수 있더라도 이는 최상의 상황에서만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하 생략)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228284
좋은 글인거 같아서 공유합니다. 비문학 지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셔도괜찮을거 같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작수 2에 반수생인데 물리 이번 9모는 45나와서 특특이랑 일당백 둘중에 하나하면서...
-
미필.(신검 4등급) 모은 돈 4216만원. 주식 +12.6%. 아이스크림 안 사줌...
-
미적, 화생 돌리기 중2~고1때햇는데 고1말에 헤헤나는문디컬가야지 !! 이러면서...
-
인증하려했는데 0
하는 사람이 없네..... 못생겨서 중간에 꼽사리 낄려 했는데ㅜ
-
독서는 주제 연계고 언매는 뭐 어떻게 연계되는거임? 수학은 유형 연계일거같고 영어는...
-
한 번 밖에 안봤기 때문.
-
국어황분들와보셈 1
독서 수특수완 하루 3지문씩 국어처음볼때 매3비하는거마냥 본다 vs 모의고사...
-
“정상화” 0
잘 부른당
-
한문데 푸는데 20분 넘게 걸렸응..
-
날씨가 1
갑자기 수능스러워졌음
-
수능 영어 1 1
수능 영어 1 레스고
-
저는 와인, 샴페인 > 막걸리 >>>>>>>>> 맥주 >>>>>>> 소주 맥주랑...
-
고민
-
날씨가 우중충해서 기분이 묘했음
-
그것이 수능이 54일 남은 오르비니까.
-
오르비하다보면 4
카톡임티를 쓰고플 때가 있어요
-
캬캬
-
나 불러써? 5
-
이런적 나만있냐 3
수학문제 풀다가 뇌에 과부하오고 안풀려서 잠깐 졸았는데 반수면 상태에서 머릿속으로...
-
아가 자야지 6
코하고 잘시간
-
맥주마시고싶은데
-
나도 오르비언이라 모름
-
고2 윈터스쿨 1
공부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기숙 도움 많이 되나요?
-
좋아
-
진짜 얼빡 개레전드임
-
국어만 잘했으면 적어도 센츄는 땄을 텐데...
-
다다익선 VS 과유불급
-
그냥 든 생각인데 수능과 9모 둘다 잘본사람은 자기가 9모를 잘봤다는걸 강조할...
-
내가 씻는 도중에 아버지가 배고프다고 끓여드심ㅠ
-
영어5에는 원피스가 있는거 아닐까?
-
사문 실모 0
윤성훈 적중예감 파이널, 손고운 파이널 시즌1, 임정환 하트리트 모의고사 이렇게...
-
캬~~ 0
나이스!!
-
어느정도냐면 요새애들 수준ㄷㄷ 에 나올정도로 못합니다 어릴때 책을 좀 읽었는데도...
-
맛있는 마라탕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잠 잘뻔 했는데 늦잠 안자게 해주셔서...
-
고1때 고1 기출(독서만)좀 봤고, 1월에 강기본 조금 듣다 드랍했는데 6평 9평...
-
[독서력 강화] 예술(미학)을 수능 국어로 번역하기 1
안녕하세요 독서 칼럼 쓰는 타르코프스키입니다. 미학, 예술 소재는 일반적으로...
-
9모 39점이고 수특은 다 했고 수완이랑 박선 코어특강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거 두...
-
잇올 학프 해보신분들 후기좀 현장감연습등등에 도움 많이되나요? 아니면 그거 갈시간에...
-
인문논술 질문 4
보통 분류는 다 맞고 들어감? 분류 틀리면 개노답인 건 아는데 분류틀떨이 몇프로정도임
-
얘네 왜 벌써 골 먹힘??
-
누가 여소 좀 해줘~~~~~
-
호머식채점 안하고 쭉 그으면 충격받어서 그 실수릉 다음에 할 가능성이 적어지는데...
-
나는 경희대 한의대를 가야만 할 것 같다
-
토익이랑 수능 영어가 요구하는 능력치가 다른 거 같음 2
둘 다 어느 정도의 피지컬과 어느 정도의 독해력•눈치를 요구하지만 토익은 독해력과...
-
마르크스: 노동자는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선택 가능하며,생산수단을 공유해야한다 이거 맞는 선지인가요
-
현명한 학생들 지금 시점에는 학생들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유지만 해도 되는...
-
맞팔하죠 10
팔로우 거품을 형성해서 서브프라임 팔로워 사태를 만들어 보려고요.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